"최강욱 의원직 상실은 한마디로 사필귀정"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류에 대한 출구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 등 국정 운영 방해에서 찾는 건 매우 나쁜 정치"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선택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불필요한 혼란을 크게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며 "민생을 챙겨야 할 정기국회에 '민주당 방탄'이라는 뻔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정쟁의 시간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명한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도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한다"며 "인간적으로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법절차는 정의의 저울을 따라 엄정하게 움직여야지, 감정의 저울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좋은 비판과 충고는 새겨듣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와 인사시스템을 모두 폐기하라고 요구한 건 너무 지나쳤다"며 "특정 문제에 대한 이견을 넘어 모두 폐기하라는 건 지난 대선 결과를 부정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고 하면서 별도로 야당의 예산안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며 "국정운영 기초원리를 정면 부정하는 놀라운 발언"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작년 예산 심의 때 민주당의 주장에 여당이 많은 양보를 해 정부 예산안이 대폭 수정됐고 이에 대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유감을 밝힐 정도였는데 올해 또다시 6% 증가율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꼬집었다.
그는 "어제 박광온 원내대표 연설에는 당 내부 사정 때문인지 과도한 대결주의의 소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주장이 많았다"며 "상대를 꺾고야말겠다는 끝 모를 적대감과 극단 대치는 우리 민주주의를 공멸의 길로 이끌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전날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것에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원내대표는 "명백한 범죄자가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다 채우고 몇달 남지 않을 때야 겨우 의원직을 상실했다"며 "조국 사태에서 국민들이 가장 놀란건 죄를 짓고도 오히려 정의로운 척 하면서 피해자 시늉을 하는 뻔뻔함을 보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사죄하기는 커녕 '시대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남은 사법부 기능마저도 형해화하려는 정권이나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며 "사법부를 가장 무력화시키고 형해화한 것이 문재인 정권인데 이 무슨 후안무치한 발언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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