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인권상황 특별보고관 18일 첫 보고서 공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인권 상황 조사는 처음
또다른 유엔 지원 조사관도 러 전쟁범죄로 고발
인권위원회의 러시아 인권 상황 특별보고관 마리아나 카차로바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비판자들과 러시아의 다른 반대 목소리들을 주로 겨냥한 국내 단속이 만성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녀의 보고서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전쟁범죄로 고발한 유엔 지원 조사관들의 또 다른 조사와는 관계 없다.
유엔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를 상대로 인권 문제를 검토하도록 인권 전문가에게 권한을 부여한 것은 처음이다.
보고서는 인권 침해를 추적하는 OVD-인포의 지난달 수치를 인용, 지난해 2∼6월 반전 시위 참가를 이유로 2만명 이상이 구금됐으며, 반전 활동에 대해 600건 이상의 형사 소송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평화적 반전 활동"으로 체포된 모든 시위자들 중 절반 이상이 여성이라고 말했다.
카차로바는 고문, 성폭행 등 성폭력 혐의, 남녀 모두에 대한 법 집행관의 성적 학대 위협 등 다양한 권리 침해에 대한 "믿을 수 있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지만 이 사건들 중 어느 것도 공식적으로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러시아 법무부의 '외국 대리인' 등록부에 7월 말 기준 649개 조직과 개인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6개월 만에 25%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100개 이상의 단체들이 7월 말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로 선언돼 금지 대상이 되게 됐다.
유엔 총회 산하 인권위원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해 2월 이후 6주만인 4월 러시아의 의석을 정지시켰다.
보고서는 60개가 넘는 러시아와 국제인권단체 및 개인과의 협의와 권리 옹호자와 권리 침해 증인을 포함한 약 100건의 서면 제출을 토대로 작성됐다. 인권위원회는 21에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국민 대다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군사작전을 지지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자유롭게 반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부를 비난하려면 기존의 법에 따라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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