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자재장비대금 직불시스템이 무용지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발주기관-자재장비업자 직불시스템 사용률은 도입 첫해인 2021년 0.16%, 2022년 0.22%, 올해 상반기까지 0.24%에 불과하다.

지난 3년간 직불시스템 이용 지급건수는 2021년 770건(138억원), 2022년 1022건(173억원), 2023년 6월 492건(73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자재장비대금 지급건수는 2021년 46만8379건(4조 430억원), 2022년 47만4032건(4조 4077억원), 2023년 6월 20만4193건(2조 337억원)에 이른다.

현재 직불시스템 사용을 위해서는 '발주자-원청-하청-자재장비업자' 4자간 직불합의서를 발행해야 한다.

자재장비업자가 먼저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제도 사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한의원의 분석이다.

한 의원은 "건설현장의 취약계층인 자재장비업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직불시스템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조달청은 운영상 미비점을 분석해 시스템 고도화 등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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