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 발표
한강공원 일회용 반입금지구역 운영
서울시는 7일 이러한 주요 내용을 담은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일일 플라스틱 발생량은 현재 2753톤에서 2026년까지 10%(275톤) 감축한 2478톤까지 줄이고, 재활용률은 현재 69%에서 79%까지 높인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일회용품 중에서도 감축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일회용컵 ▲음식 배달용기 ▲상품 포장재 품목을 중점적으로 줄여 나간다.
2025년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컵 사용 시 보증금 300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세종·제주에서 시행 중인 보증금제 운영 사례를 참고하고, 환경부와 협력해 제도 적용 대상 및 반납 편의성 등을 개선한 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달부터 카페 등에서 개인 컵에 음료를 주문하면 시가 300원을 할인해주는 '개인 컵 추가할인제'도 시행한다. 카페의 개인 컵 사용 음료 할인액 외에 300원을 추가 할인해주는 사업으로, 최소 400원 이상을 할인받을 수 있다. 서울시내 커피전문점 100여개 매장에서 11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영화관, 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다회용컵을 이용토록 하고 하루 폐기물 300㎏ 이상 배출하는 대형건물 내 카페는 다회용컵을 도입하도록 권장해 2026년까지 일회용컵 1억개 사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주요 배달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땡겨요)과 협약을 맺고 앱으로 음식 주문 시 다회용 그릇에 담아주는 '제로식당' 서비스는 현재 10개 자치구에서 2026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세제, 음식 등을 다회용기에 담아줘 일회용 포장재를 줄이는 '제로마켓'도 2026년까지 1000개로 늘린다.
그동안 일회용품을 대량으로 사용해 왔던 장례식장, 행사, 축제, 체육시설 등을 다회용컵과 용기를 사용하는 제로 플라스틱 거점으로 전환한다. 앞으로 공공 기관이 주최하는 모든 행사, 축제의 푸드트럭은 다회용기 사용이 의무화된다.
한강공원은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 금지구역으로 운영된다. 올해 잠수교 일대를 시작으로 내년 뚝섬·반포, 2025년 한강공원 전역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재활용품을 편리하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주거지 가까운 곳에 '분리배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단독주택·도시형생활주택 밀집지역' 재활용 분리배출 거점을 현재 1만3000개소→ 2026년 2만개소까지 늘리고, 동네 자원관리사를 지정해 재활용품 배출을 돕고 골목길 경관도 개선할 방침이다.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은 분리배출 시설이 부족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일부가 일반쓰레기에 섞여 배출되는데 앞으로 골목길 미관 개선과 안전·위생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버스정류장, 대학가·원룸촌 등 일회용컵을 비롯한 재활용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뒤섞여 배출되는 사각지대를 발굴해 분리배출함, 스마트회수기, 자원회수 스테이션 등을 설치해 분리배출률을 높인다.
대중교통 음식물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일회용컵이 무분별하게 버려졌던 버스정류장에 2026년까지 재활용품 수거함 약 1500대를, 광역버스환승센터·중앙차로 버스정류장 등에 스마트 일회용컵 회수기 20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폐플라스틱의 자원화를 위해 '고품질 재생원료 확보'를 위한 사업도 전개한다. 2021년부터 단독주택 및 상가에서 시행해 온 '투명페트병·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를 확대 정착시키고,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등으로 교환해주는 '재활용품 수거 유가보상'도 지원한다.
시는 땅에 묻히거나 소각돼 버렸던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고부가가치의 자원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간다. 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을 이용해 오염되거나 복합 재질로 된 폐비닐을 연료유 또는 재생원료로 생산해내는 '도시원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 서울에 전국 봉제업체의 60%가 집중돼 있는 만큼 '봉제원단 폐기물'도 고형연료, 섬유원사 등으로 자원화에 나선다. 하루 폐기되는 자투리 원단만 127톤, 이 중 60%가 소각·매립된다. 시는 2026년까지 자치구·SR센터·기업을 연계해 하루 100톤 가량의 원단을 섬유패널, 건축자재 등 재활용 자원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기술을 도입해 재활용 선별시설도 현대화·자동화한다. 내년 중으로 하루 최대 230톤의 폐기물을 추가 처리할 수 있도록 은평·강남·강동 선별시설 처리용량을 늘리고, 2026년까지 현재 도봉구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선별 로봇을 모든 공공 선별시설에 확대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시는 기업·대학·종교계·시민단체 등과 함께 자발적인 참여를 지속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물품 재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벼룩시장을 연간 40회로 확대 운영하고,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뚝섬나눔장터' 운영도 다음달부터 재개한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플라스틱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늦춰선 안 될 도시와 인류 생존을 위한 당면 과제"라며 "플라스틱을 비롯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폐기물 자원을 재활용해 서울이 세계적인 순환경제 모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