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지난해 급증했던 유럽연합(EU) 27개국 상대 망명허용 신청 건이 2023년 상반기에도 계속 늘어나 이주시도자 수용 숙박시설 부족 사태는 물론 여러 나라에서 큰 정치 현안이 되고 있다.

EU 망명보호 당국은 27개 회원국과 스위스 및 노르웨이를 합해 망명 신청 수가 올 상반기에 전년 동기에 비해 28%가 늘었다고 말했다. 2022년 전체 신청 건은 전년보다 53%가 늘었다.

당국은 "이에 따라 4억6000만 명의 EU 역내에 온 망명 신청자가 올해 들어 말까지 100만 명을 초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U에는 이들 망명 신청자 말고도 우크라이나의 전쟁 해외피난민 약 400만 명이 임시 보호조치로 머물고 있다.

올 해당 기간 중 내전을 피해서 탈주한 시리아인 6만7000명이 망명을 신청해 전년 대비 47% 증가를 기록했다.

기존 자료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망명 신청자 중 41%에게 난민 등 여러 보호 조치 지위를 부여한다.

문제는 심사에서 탈락한 신청자들 상당수가 들어온 회원국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고 있어 이 문제가 커다란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벨기에 정부는 지난주 망명을 신청한 독신 남성에게는 더 이상 임시 숙박처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설이 부족해 먼저 가족, 여성 및 아동에게 주어진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이민 제한 문제 때문에 마르크 뤼터 총리의 네덜란드 정부가 무너지기도 했다. 2015년 한 해에 100만 명이 넘는 무작정 이주시도자들이 유럽에 상륙한 뒤부터 이주자 문제는 뽀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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