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 법인세 분석
석유公, 3년째 법인세 無…남부·서부·중부도 안 내
1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에너지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발전 5개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석유공사가 올해 납부한 법인세(지난해 회계 기준)는 총 3244억600만원이다.
해당 공기업들이 지난 2016년 법인세를 2조4092억9000만원 낸 것과 비교하면 규모가 급격히 줄었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서다.
특히 한전이 납부하는 법인세는 감소폭이 가팔랐다. 4조9000억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낸 2016년엔 9005억원을 법인세로 냈지만 2021년엔 1억3000만원, 2022년은 200만원까지 떨어졌다.
지난해에만 32조65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한전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석유공사는 2020년부터 3년 연속, 서부발전도 2년 째 법인세를 안 낸다. 중부발전과 남부발전도 법인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전의 재정 상황이 부실해지며 한전의 발전사들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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