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재완 한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특별법)' 단독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2분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국민의힘 불참 속 법안을 심사했다.

송재호 안건조정위원장은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유족 분들의 아픔이 깊어져가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데 대한 국민의 실망과 슬픔이 깊어지고 있어 더 늦출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태원 참사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 심의를 시작하겠다"며 법안을 상정했다.

이날 회의엔 송 위원장을 비롯해 이해식·오영환 등 민주당 의원 3명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참석했다. 안건조정위 구성 자체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송 위원장은 오전 11시 57분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유가족과 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과 관련 피해자 구제, 진상 규명, 재발 방지, 안전사회보장 등 많은 의견이 제시돼 보다 법안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에 광범위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이라며 "규명된 진상에 따라 책임질 분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게 재발 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 그러려면 유가족을 비롯해 피해자들의 피해 지원 등 권리 보장을 충실하게 해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회의는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된 후 오전 11시 57분께 정회했다. 오후 2시 속개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오후 회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김웅·전봉민 의원으로부터 공식 연락받은 게 없다"며 회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법안 심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법안 심의를 꼼꼼히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여당 의원이 제기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4월 야당 의원 183명이 공동발의한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조위는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특조위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조사를 수행하며, 자료·물건의 제출 명령, 동행 명령, 고발·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다. 또 필요 시 특별검사 도입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 등 피해자 회복 지원 방안도 법안에 담겨있다.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지만 여야가 대립 속 두달 가까이 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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