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재난 또 터질라…국가안전점검 5곳 중 2곳 '부실'

기사등록 2023/08/07 12:00:00 최종수정 2023/08/07 13:02:05

61일간 2만9038곳 일제 점검…1만1304곳 위험 발견

현지시정 4925곳, 보수·보강 6201곳, 정밀진단 178곳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해 10월19일 오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의 일환으로 충북 제천시 수산면 옥순봉 출렁다리를 방문해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출렁다리 교량 케이블 안전관리실태 등에 대해 현장점검하고 있다. 2022.10.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가안전대점검 대상 시설 5곳 중 2곳이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돼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17일부터 6월16일까지 61일간 실시한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안전대전환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형 재난을 미리 막자는 취지에서 2015년 '안전대진단'으로 시작돼 지난해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올해는 29개 중앙부처와 243개 지방자치단체, 120개 공공기관, 17개 민간단체 등 409개 기관 약 15만명이 참여해 2만9038곳을 점검했다.

여기에는 지난 4월5일 붕괴 사고가 난 정자교와 유사한 캔틸레버 구조 교량 1722곳과 주민이 직접 점검 대상을 신청하는 '주민점검신청제'로 접수된 368곳도 포함돼 있다.

점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장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점검은 768회, 점검회의는 538회 각각 실시했다.

올해도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다.

총 1만1304곳에서 안전 위험요소가 발견됐다. 점검 대상 전체의 38.9%에 달한다. 5곳 중 2곳 꼴이다.

주요 지적 사항을 보면 ▲건물 외벽·난간의 균열·파손 ▲구조물 철근 노출 ▲산업·공사장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방파제 안전난간 파손 ▲수영장 타일 탈락 등이다.

4925곳(43.6%)은 경미해 현장 시정조치를 했다. 6201곳(54.9%)은 보수·보강, 178곳(1.6%)은 정밀안전진단이 각각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캔틸레버 구조 교량 1722곳 중 372곳(21.6%)에서 위험 요소가 확인됐다. 18곳은 현지 시정을 완료했고 290곳은 보수·보강, 64곳은 정밀안전진단을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주민점검신청제로 접수받은 368곳 중에서는 122곳이 보수·보강, 6곳이 정밀안전진단이 각각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후속 조처에 나선다.

정부는 전체 보수·보강 대상 중 4256곳(68.6%)과 정밀안전진단 대상 중 121곳(68.0%)을 연내 조치 완료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긴급하게 보수·보강이 필요한 곳은 이달 예정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라 지속적인 점검과 보강을 통한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점검에서 6000곳이 넘는 보수·보강 대상이 발굴된 만큼 정부는 서둘러 위험 요소를 제거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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