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293곳도 조사…전국에 '순살 아파트' 무더기 나올 듯

기사등록 2023/08/01 11:30:23 최종수정 2023/08/01 13:34:04

가로·세로 엮인 철근 감아주는 보강 철근 빠져

안전에 치명적…실제 검단 붕괴 사고로 이어져

정부, 민간 아파트 293곳에 대해 전수조사 방침

전문가 "공공 이 정도면 민간은 더 심하단 얘기"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하주차장 내부. (사진=독자 제공)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되면서 아파트 부실공사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가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한 민간 아파트에서 부실 사례가 더 나올 수 있어 국민 불안이 포비아 수준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철근 누락 아파트 명단을 공개했다. 정부가 이번에 조사한 91곳 중 16%에 해당하는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됐다. 특히 양주 회천(A15)의 경우 154개 기둥에 들어가야 할 보강 철근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하고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는 구조다. 기둥 여러 개와 벽체로 천장을 받치는 라멘 구조와 비교해 무량판 구조는 기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다. 층고가 낮기 때문에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장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무량판 구조는 기둥으로만 슬래브를 지탱하는 만큼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보강철근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보강 철근은 가로 세로로 엮여 있는 철근을 감아주는 역할을 한다. 안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 보강 철근이 곳곳 단지에서 사라진 것이다.

설계 단계에서 철근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구조 계산이 미흡했거나, 계산은 제대로 이뤄졌지만 도면에서 빠지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게 정부와 LH 설명이다. 또 현장에서 전문성 부족 때문에 철근 누락이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LH 이한준 사장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설계사가 무량판이라는 구조에 대해 완벽하게 설계했다고 볼 수 없고, 현장을 책임지는 시공사도 정규직 인력이 극소수이다 보니 애사심이나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 전체 구조상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무량판 구조 전단보강근 누락이 발견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단지 15곳이 공개됐다. 보강이 완료된 단지와 보강작업이 진행 중인 단지는 각각 3곳, 보강작업 예정인 곳은 9곳이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무량판 구조에 있어 보강 철근 누락은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 처럼 건물 안전에 치명적인 만큼 입주민들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전날 파주운정 지구에서 열린 LH의 입주민 설명회에서는 입주민들은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소송을 준비하자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민간 아파트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293곳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민간 아파트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한 것이다. 무량판 구조로 시공 중인 105개 단지와 준공된 188개 단지가 조사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민간 아파트의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건설현장 대다수가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며 "공공이 이 정도 상태면 민간은 더 심하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정부가 강력한 패널티를 줘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정부가 강력하게 조치한다고 하면서 강력하게 조치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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