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군사용 전환 우려 장거리 민간 드론 수출 통제 발표

기사등록 2023/07/31 20:51:57 최종수정 2023/07/31 20:56:05

8월1일부터 비평화적 목적으로 드론 사용하는 것 막을 것

【베이징=AP/뉴시스】중국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2019년 10월1일 열린 신중국 70주년 열병식에 소형 드론들이 군 차량에 실려 선보이고 있다. 중국은 3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드론이 군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장거리 민간용 드론 수출에 제한을 가했다. 2023.07.31.
[베이징=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중국은 3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드론이 군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장거리 민간용 드론 수출에 제한을 가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중국 정부는 러시아에 우호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립적 입장이라고 주장해왔다. 중국은 그러나 양국이 중국제 드론을 정찰과 공격에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보도에 충격을 받았다.

중국 상무부는 "비평화적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8월1일부터 수출을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그러나 드론 수출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드론 수출에 어떤 제한이 적용될지는 분명치 않다.

중국은 드론의 주요 개발국이자 수출국이다. 세계 드론 업계의 최고 경쟁자 중 하나인 DJI 테크놀로지는 2022년 4월 드론이 전투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상무부는 "일부 고사양·고성능 민간 무인항공기가 군사용으로 전용될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조종자가 볼 수 있는 거리를 벗어나 비행하거나 30분 이상 높은 곳에 머물며 물체를 발사할 수 있는 7㎏ 이상 드론이 제한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 정보 보고서는 러시아 세관 자료를 근거로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중국 정부는 러시아와의 거래는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일 뿐이라고 반박했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정부는 중국이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할 경우 그에 따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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