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도가 매년 빠듯한 곳간 살림에 유입 경로 불명의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정화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등골이 휘고 있다.

해양쓰레기는 환경을 훼손하거나 선박의 출항 등 항만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적기에 수거·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선 열악한 재정난에 매년 늘어나는 쓰레기 수거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약 7626t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광역 지자체별로 발생 예상량은 긴 해안선과 많은 섬을 품고 있는 전남이 3273t으로 가장 많고  충남 2537t,  경남 1032t 순 등이다.

여기에 전남은 대부분 중국 등에서 흘러들어온 해양쓰레기만 연간 3만t을 웃돌고 처리하는데 투입된 예산은 지난해에만 164억9000만원이 쓰였다.

올해 장마기간에도 상당한 규모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했지만 문제는 수거·처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완벽한 처리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중앙정부가 균특예산 50%를 지원하고 광역단체 25%, 시군 25% 비율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지만 재정이 열악한 광역·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선 예산 투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전남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예산을 해양쓰레기 처리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정부가 고민해야 할 때라는 입장이다.    

일단 항만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중앙정부인 해수부 산하 각 항만청 등이 수거하지만 문제는 해안가로 산더미처럼 밀려온 쓰레기는 모두 지자체에 수거 책임이 있다.

특히 전남도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발생지 미상의 해양쓰레기 수거로 매년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3년 간 수거량 대비 처리에 투입된 예산을 살펴보면 2020년 4만325t(131억3000만원), 2021년 3만3535t(141억4000만원). 2022년 3만4671t(164억9000만원)으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해외 유입을 비롯해 광역적으로 발생한 해안쓰레기 수거·처리비용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광역 발생 쓰레기 처리가 국가 사무이고 균특예산을 광역 발생 해안쓰레기 처리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다는 판단에서다. 전남도는 전액 국비로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열악한 지자체 재정으로 해양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균특예산 사용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만큼 사업비 재원을 균특에서 일반국고로 변경하고, 지원율도 당초(균특) 50%에서 일반국고 70%로 변경해 상향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전남도를 비롯해 최근 집중호우에 유입량이 늘어난 광역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로 경남도와 충남도 또한 해양수산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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