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기강해이 '정조준'…9월27일까지 8주간 감찰

기사등록 2023/07/26 12:10:59 최종수정 2023/07/26 14:06:05

4개팀 10명 감찰반 구성…제주 제외 16개 시·도

품위훼손·소극행정 등…무관용 '일벌백계' 방침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3.7.26. jsh0128@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지방자치단체 기강 바로잡기에 나섰다.  

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행안부는 오는 9월27일까지 8주간 공직기강 점검 특별감찰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3월6일부터 6월16일까지 100일간 공직부패 특별감찰을 실시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가 대상이다.

행안부 복무감찰담당관 4개 팀 10명으로 감찰반을 꾸려 점검하게 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여름 휴가철에 편승한 기강해이 행위, 부적절한 처신으로 공직사회 불신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품위훼손 행위, 무사안일과 책임 회피로 국민의 경제·사회활동을 저해하는 소극행정 등이다.

사무관리비 집행 실태도 2차례에 걸쳐 강도 높게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후변화로 예측이 어려워진 풍수해 등 재난 발생 시 예방·관리·대응체계를 동시에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의 이같은 지자체 기강 잡기는 최근 국무조정실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을 규명하는 감찰에 착수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다. 충북도청이 참사 전 침수 위험 상황을 여러 차례 신고받고도 교통 통제를 비롯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충북 경찰은 이를 숨기고자 다른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정황까지 드러나 검찰의 강제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직무 복귀 후 처음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연초부터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을 강조했으나 이번 호우 상황에서 여전히 현장에서 대응 원칙이 잘 작동하지 않았고 기관 간 협업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대통령, 총리, 중대본의 지시 사항이 현장까지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질타한 바 있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오송 지하차도) 사고 현장에 이어 충북도청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관계기관의 대응이 부적절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장관은 "철저히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켜본 뒤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하고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

행안부는 감찰에서 적발한 공직자에 대해 지위와  이유를  따지지  않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하계 휴가철 전후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예방하고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관 직무 복귀와 별개로 예정돼 있던 일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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