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가 크고 작은 것 기준으로 학생들의 '정상성' 규정해선 안돼
"성장판 검사보다 영양상태·체육활동 등 성장 요소들이 더 중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대전 학부모회, 대전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 대전지부, 대전복지공감은 19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삼(국민의힘·서구2)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생 키성장 지원 조례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 조례안은 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장판 검사를 지원하는 것을 빼대로 하는데, 키가 크고 작은 것을 기준으로 학생들의 '정상성'을 규정해선 안되고 예산 규모가 37억원에 달하는 점도 문제라는 것이다.
이들은 "생활습관, 영양상태, 체육활동 등 학생건강과 신체 성장의 주요 요소들은 무시한 채 ‘성장판 검사’ 항목만을 지원하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영삼 시의원을 겨냥해 "후보시절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대전 학생 평균키 1㎝ 향상‘을 내세운 바 있는데, 당시엔 공약의 맥락을 ’성장에 좋은 학교급식‘, ’성장 촉진 체육시간‘으로 언급하며 균형잡힌 건강을 강조한 바 있어 조례가 공약과도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획일적인 성장판 검사 지원 조례가 아닌 '대전시교육청 학생 건강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하라"고 제안하고 "대전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있는 만큼 기존 조례와 연계한다면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영삼 시의원은 검사대상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키 성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학생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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