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역적 비핵화, 안보리 국제법 의무"
김여정 "지금 와 비핵화, 사전서 찾아야"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외교부가 지난 17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담화에 대해 "국제사회, 특히 최근 아세안까지 비판적인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변명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8일 "지난 30년간 수 차례 비핵화에 합의하여 다양한 상응 조치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기만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 증강시키고 합의를 파기해 온 북한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은 최근 확장억제 강화, 한미 연합훈련 등 우리의 정당한 방어적 조치를 핵 개발과 도발의 명분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과거 여러 차례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했을 때도 북한은 핵 개발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렇게 자기모순이 드러난 북한은 이제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대화 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이는 유엔 안보리가 열 한차례 만장일치로 북한에 부과한 국제법상 의무로서, 북한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김 부부장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가상적으로 조미(북미)대화가 열린다고 해도 현 미 행정부가 협상탁 위에 올려놓을 보따리 라는 것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 따위에 불과할 것은 뻔한 일"이라며 "지금에 와서 비핵화라는 말은 실로 고어사전에서나 찾아보아야 하는 현실에서 통하지 않을 소리"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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