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담 조율…반도체 3국 협력방안 나올까

기사등록 2023/07/14 14:36:49

미국의 대중국 견제 조치 격화되는 상황

"'전략적 무대응' 원칙으로 중립 취해야"

[서울=뉴시스]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반도체 공장 내부. (사진=삼성전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동효정 기자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한·중·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정상회의 개최 논의 자체가 3국 관계 개선에 물꼬가 트인 것으로 보는데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는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ARF 이후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방안에 대한 논의까지 이뤄지면 경색됐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김대중 정부 때 시작된 한·중·일 3국 회담은 그동안 중국에선 국가주석이 아닌 총리가 참석해 주로 경제협력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특히 중국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는 3개국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함께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있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0%를 목표로 '반도체 굴기'에 나선다. 미국은 사실상 중국을 배제한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며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등 강력한 견제를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축소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본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모두 선택하기 어려운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은 최대 반도체 시장이다. 2019년 기준 중국과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는 810억달러(약 105조원)에 달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최근 대한상의 제주포럼을 통해 "중국을 대체할 만한 시장은 없다"며 다각도의 연구를 통한 재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중국 같은 거대 시장을 포기할 수도 없고 중국을 대체할 시장을 찾을 수도 없다"며 "중국 시장을 다 잃어버리거나 급격하게 떨어지면 우리는 경제에 상당히 큰 타격을 입고 내부 혼란이 올 수 있어 연구를 통해 세밀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역시 반도체 핵심기술과 장비부품의 IP(지식재산권)를 갖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전체 산업을 좌지우지 하는 핵심 국가다.

특히 '플라자조약'에서 '미일 반도체협정' 등으로 이어진 미국의 견제가 일본 반도체를 순식간에 몰락시킨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반도체는 글로벌 경기와 지정학적 영향을 많이 받는만큼 한국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며,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반도체 미중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은 어느 쪽으로부터도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게 없다"며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는 없고, '전략적 무대응'으로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추격에 위기감이 감도는 디스플레이 업계에선 협력과 별개로 새로운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외교안보와 경제통상 이슈가 서로 연계된 복잡한 상황"이라며 "중국은 국산화 장려 정책이 가속화하는 상황이라 시장 회복과 함께 이를 대체할 새로운 시장으로 인도, 베트남 등의 전략적 진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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