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면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4월 제2차 간호인력 종합 지원대책(안)을 발표하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은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는데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는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7대 요구 사항 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항목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발전 협의체를 운영 중인데, 복수의 위원들에 따르면 일곱 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 4월 이후엔 사실상 '운영 중단' 수준에 있다.

협의체 소속 A위원은 "그간 쭉 회의를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방향 설정을 해주고 끝이 났다"며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B위원은 "의견은 어느 정도 모아져서 7월에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쟁점 사항은 상급종합병원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4개로 운영 중인데 복지부는 수도권·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우려해 추가로 4개 병동만 더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측에서는 전면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B위원은 "간병비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막는다고 막아질 수 없다"며 "상급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인력 충원과 근무 여건을 개선하면 다른 병원에도 영향을 미쳐 선도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2027년까지 비수도권 종합병원급 위주로 먼저 확대를 하고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협의체가 해체한 것은 아니고 필요하면 의견을 또 구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일정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지원 인력 등이 팀을 이뤄 환자에게 24시간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단 지난해 말 기준 대상 의료기관 1505개 중 43.6%인 656개 의료기관(7만363병상)만이 참여하는 등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에 따르면 중증도·간호 필요도가 상위에 해당하는 환자 비율은 12.9%에 그쳐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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