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우크라 가입 절차 간소화 합의…조건·시간표는 빠져

기사등록 2023/07/12 05:53:23

공동성명 "우크라 미래는 나토에…부쿠레슈티 약속 재확인"

구체·명확한 시간표·로드맵은 제시 안 해…젤렌스키, 실망감

나토, 회원 행동 계획 간소화…"조건 충족되면 초청할 것"

[빌뉴스=AP/뉴시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와 별도로 열린 행사에서 군중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옆엔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 2023.07.12.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1개국 정상들은 11일(현지시간) 궁극적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재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시간표나 명확한 조건은 끝내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가입 조건을 간소화하기로 했고, 요건을 충족하면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나토 정상들은 이날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코뮈니케)에서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나토에 있다"면서 "우리는 2008년 부쿠레슈티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우크라이나가 기대했던 구체적이고 명확한 시간표와 로드맵은 없었다.

다만 가입 요건을 간소화했고 요건이 충족되면 회원국으로 초청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회원국이 되기 위한 행동 계획(MAP)을 '2단계 과정'에서 '1단계 과정'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면서 "조건이 충족하면 우크라이나를 (회원국으로) 초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토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도 "1997년 나토-우크라이나 특별 파트너십에 관한 헌장과 2009년 보완된 문서에 따라 동맹들은 상호 운용성에 대한 진전과 추가적인 민주화, 안보 부문 개혁을 계속 지원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토 외무장관들은 채택된 연간 국가 프로그램을 통해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동맹들은 우크라이나 미래 회원국으로 가는 길에서 이러한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동맹국들이 동의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우크라이나에 동맹 가입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나토 정상들은 나토-우크라 협의회 창설, 안보·재건 및 상호 운용성 전환 지원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성의를 보였다. 러시아군의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철수, 러시아의 크름반도 강제합병 불인정 등 우크라이나 측이 내건 평화 협상 조건도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가 나토 정상회의 직전 추가 군사 지원을 발표한 것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 없는 지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포석으로 읽힌다. 우크라이나가 이날 11개국과 나토 표준인 F-16 전투기 조종사 훈련 연합 구성을 합의한 것도 성과다.
[빌뉴스=AP/뉴시스] 11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막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 국 정상들이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07.12.

하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공동성명이 발표되기 전 빌뉴스로 향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동맹이 되도록 초청 받지 못한다면 매우 불합리한 일이고 우크라이나 가입에 관한 불확실성은 러시아가 테러 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가입과 관한 시간표 어느 것 하나 정해지지 않은 것은 전례가 없고 부조리하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빌뉴스에 도착한 뒤에도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안보를 제공할 것이며, 우크라이나는 나토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연설하면서 가입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이에 대해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논의할 회원 자격 자체가 없어진다"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약속은 2008년 모호한 약속과는 다른 "명확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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