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들, 조속한 2차 공공기관 이전 촉구
산업은행 이전과 연계 경계…"실천 전략 다변화"
박재율 지방분권 균형 발전 부산시민 연대 상임대표는 "현 정부가 지난 6월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무산됐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별 나눠먹기식, 기계적인 지방 이전이 아닌 기능별, 특별선도 공공기관을 정해 단계별로 지방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상임대표는 "과거 1차 공공기관 이전 시기에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대통령이 회의를 29차례나 주재하는 등 여러 노력을 통해 실현됐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반발과 지역갈등을 예상 못 했다는 것은 핑계"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 이후로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연기한 것은 정부의 의지가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질적인 이동도 병행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지역 청년 인재 유출 방지 등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질적 이동도 병행돼야 한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1차 공공기관 이전처럼 분산 효과가 아닌 연계된 1차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집적 효과가 날 수 있는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전국적으로도 2차 공공기관 이전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타 시도 시민단체와도 연대할 구상이다. 박 상임대표는 "서울에서 기자회견, 국토부 항의 방문 등 검토하고 있고 다음주 중 출범할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도 추진할 것"이라며 "그러면서도 부산 산업은행 이전이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와 엮여서 시간을 끄는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천 전략을 지혜롭게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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