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尹정부 퇴진' 내달 3~15일 총파업…"위력 투쟁"(종합)

기사등록 2023/06/28 12:27:29 최종수정 2023/06/28 12:42:56

양경수 위원장, 총파업 기자 간담회…투쟁 계획 등 밝혀

3일부터 산별노조 '줄파업'…12일 현대차 등 금속노조도

"시민 불편 없을 것…고용 장관이 '불법'? 법무장관이냐"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총파업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06.2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반(反)노동 정책을 규탄하며 다음달 3일부터 2주간 산별노조 등 전 조합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총파업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주69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개편, 건설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조 탄압, 노조 회계자료 제출 요구 및 과태료 부과, 집회·시위 금지 및 제한 등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 도를 넘어섰다고 보고 정권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7월 총파업 투쟁은 이러한 노동계의 윤석열 정부 규탄 목소리가 총집결된 것으로, 민주노총은 오는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서울과 15개 시도 지역에서 대규모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내달 3일 산별노조인 서비스연맹의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 파업 대회를 시작으로 총파업 투쟁의 포문을 연다. 택배기사 등 특고 노동자 3000여명이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행진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5일에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다발 지역별 결의대회와 행진을 진행하며, 6일에는 서울 숭례문 앞에서 민주일반연맹과 서비스연맹이 총파업 대회를 연다. 8일에는 서울 여의대로 인근에서 공무원노조의 총궐기도 예정돼 있다.

총파업 둘째 주인 12일에는 민주노총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합류한다. 최소 주·야간 각 2시간 이상, 많게는 8시간까지 전 조합원이 총파업에 참여하며, 특히 현대차 노조는 5년 만에 파업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13일에는 보건의료노조, 화섬식품노조, 사무금융노조, 전교조 등 주요 산별 노조들이 서울 도심에 모여 집중 총력 투쟁에 나선다. 총파업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공공운수노조의 결의대회와 민주노총의 윤석열 정권 퇴진 범국민대회가 열린다.

이와 함께 4일과 7일, 11일, 14일 퇴근 후에는 120만 전 조합원이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촛불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할 방침이다.

양 위원장은 "우리가 총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모든 영역에서 퇴행하고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7월 총파업 투쟁은 윤석열 정권과의 전면적인 싸움의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이번 총파업 투쟁은 그 어느 때보다 '위력적인' 총파업이 될 것이라고 양 위원장은 강조했다.

그간 민주노총 총파업은 조합원이 특정일 하루 일손을 멈추고 집회에 참여하는 정도였다. 양 위원장은 그러나 2주간의 기간과 현장 조합원들의 결의를 전하며 "올해는 민주노총 총파업 중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노총은 현재 전체 조합원 120만명 가운데 40만~50만명 이상이 총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총파업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06.28 kgb@newsis.com
다만 총파업 투쟁에 따른 공장 가동 중단 등 시민 불편과 교통 혼잡도 예상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6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언급하며 "합법적인 권리 행사는 보장돼야 하지만, 법 테두리를 넘어 다른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도 정당화되거나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민주노총이 신고한 집회·시위를 일부 불허하거나 제한한 상태여서 충돌도 우려된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집회·시위 제한은 굉장히 반헌법적이고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교통이나 통행에 불편이 있다면 일정 부분 조율해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현재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산 중단 등 시민 불편에 대해서는 "2주간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산별이 하루 또는 이틀 정도 파업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이나 불편함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급식은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주말에 투쟁을 집중하기로 해서 차질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택배노조가 3일 파업에 나서 배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보건의료노조가 1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해 불편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고용부 장관이 총파업과 관련해 부정적 발언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장관이 나서서 이것이 합법이니, 불법이니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가 노동부 장관인지, 법무부 장관인지 헷갈리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향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의 연대 투쟁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전날 서울 도심에서 노조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저지와 노조탄압 규탄을 외치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양 위원장은 "전날 발족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운동본부 준비위원회에 한국노총이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며 "조만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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