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종희 여동준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우리와 하나의 바다를 공유하는 각국 정부와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원내대책단 회의에서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본의 해양 투기 계획을 보류시키고, 안전성 검증을 더 철저히 요구하고,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한 상황에서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하지 않은 일을 민주당이 대신한다는 자세로 대처하고 있고 정부에 끊임없이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우선 18개 태평양 도서국 정부와 의회에 서한을 보내 국제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며 "서한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의 위험성을 공유하고 비가역적 피해에 대한 우려와 수산물 유입에 대한 한국 국내 불안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청구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며 "오염수 방류 조치가 해양 오염 방지의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안전성 검토가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 계획을 연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폭넓은 연대와 협력을 제안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는 국제법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국제적인 관심 사안으로 한 나라의 노력 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다는 걸 호소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궁극적으로 민주당의 목표는 우리와 하나의 바다를 공유하는 각국 정부와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것"이라며 "그래야 모든 나라가 안전한 해양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움직일 수 있게 안으로 국민과 함께하고, 밖으로 다른 나라와 연대할 힘을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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