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스마트라이프 혁명을 위한 초거대 AI반도체가 가능한가?", "실시간 초현실 소통을 위한 메타버스가 가능한가?", "기존의 미해결 난제를 풀기 위한 양자컴퓨터가 가능한가?"

이같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인 나노기술 개발 방향을 잡기 위해 정부가 나노기술 투자전략 고도화를 위한 '기술지도'를 그린다. 나노기술 산업화 지원역량 강화, 인력 양성,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포괄하는 중장기로드맵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1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4기 국가나노기술지도('23~'32)(안)', '국가연구개발 통합성과활용플랫폼 추진방향(안)',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23~’27) 2023년도 시행계획(안)', '제5차 환경기술 환경산업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23~’27) 2023년도 시행계획(안)', '2023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9대 도전적 질문 극복 위한 '국가나노기술지도' 논의…중장기로드맵 수립

먼저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제4기 국가나노기술지도(안)'를 논의했다.

기술지도는 나노기술개발 중장기로드맵이자 나노기술 투자전략을 고도화하는 게 목표다. 지난해 4월부터 나노기술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나노정보전자, 나노에너지, 나노환경, 나노바이오, 나노기반 등 5개 기술 분과 수립위원회를 통해 마련됐다.

이번 기술지도에서는 9개의 도전적 질문(Big Questions)을 정의하고, 문제해결 중심 나노기술 역할 제시 및 나노인프라 혁신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9개의 도전적 질문은 국내외 주요 정책 동향은 물론, 미래 이슈·도전과 관련된 연구주제 빅데이터에 대한 단어 동시출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글로벌 이슈 탐색 결과를 도출한 뒤 이를 기반으로 선정됐다.

기술지도는 선정된 9대 도전적 질문별 기술난제(한계)와 제약 요인을 분석해 한계 극복을 위한 나노기술 기반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도전적 질문 해결을 위한 나노기술 로드맵과 미래상을 그렸다.

나노인프라 부분에서는 나노팹 시설·장비를 고도화하고 인프라 간 연계·협력 확대를 통한 분야별 연구·산업화 지원역량 강화, 나노인프라 첨단 장비를 활용한 나노융합기술 전문인력양성, 나노기술촉진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향후 정부는 기술지도의 활용성 및 전략성 강화를 위해 도출된 나노기술주제를 나노분야 국가 연구개발 예산·사업 기획에 활용할 예정이다.
◆국가 R&D 통합 DB 구축…과학 기반 사회문제해결 시행계획도 수립

과기정통부가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효율적 연계와 통합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국가연구개발 통합성과활용플랫폼 추진방향(안)도 논의됐다.

과기정통부는 축적된 우수 연구개발 성과들이 대학, 연구소, 기업 등으로 효율적으로 확산·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통합성과활용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다.

국가연구개발 통합성과활용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성과 중심의 통합 데이터 DB를 구축한다. 그간 부처·기관별로 분산 관리되던 연구 성과정보를 인증정보 중심으로 연계해 통합 DB를 구축한다.

통합성과 검색 및 분석 서비스도 제공된다. 통합 DB를 바탕으로 원스탑 통합 검색 및 분석서비스를 제공해 하나의 사이트에서 필요한 성과정보를 한 번에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R&D 수요자-공급자 매칭 서비스, R&D 후속과제 및 연계정보 전달, 기업 대상 관련 분야 연구자 추천 서비스 등 성과 연계 활용·확산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성과플랫폼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연구자, 기업 등 현장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 서비스를 구체화하고, 내년도부터 통합성과활용플랫폼의 기초설계, DB 구축 등을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국민적 수요가 높은 사회문제를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의 2023년도 시행계획도 의결됐다.

올해 사회문제해결 시행계획은 2023년 총 1조7931억원 규모의 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현장적용형 R&D 사업 총 4425억원) 및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문제해결 시행계획은 임무지향 플래그십 R&D사업의 단계별 추진, 제도 개선 사항의 현장착근 추진 본격화, 공공수요 기반 기술개발 사업의 우수성과 확산 및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기술 개발 및 인력 육성에도 총력…13개 국가R&D사업, 미흡·부적절 평가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제5차 환경기술 환경산업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의 2023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제5차 육성계획의 비전인 '환경과 경제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지속가능한 녹색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과 10대 전략과제별 세부이행계획을 제시했다.

핵심 환경기술 혁신을 위해 탄소중립 이행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사안이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투자, 환경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생태계 보호 기술 개발 등도 진행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 정책자금 확대 맞춤형 지원,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 등 녹색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특성화대학원 등을 통해 녹색 신산업을 견인한 고급인력 및 글로벌 인재 양성도 추진된다. 산업 클러스토 조성사업을 통해 녹색산업과 연관산업을 집적시킨 융·복합 거점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운영위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특정평가 결과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기관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는 올해 19개 부처 174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우수 45개, 보통 116개, 미흡 5개, 부적절 8개로 나타났다. 일종의 심층 분석 평가인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는 인체감염병(백신·진단·치료제) R&D사업 중 심층분석이 필요한 일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기관평가는 기관장 임기 동안의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기관운영평가와 기관의 중장기 연구목표에 대해 최대 6년간의 연구 성과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연구사업평가로 나뉜다. 이번 기관평가는 올해 9월까지 기관장 임기종료 예정인 3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운영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매우우수' 1개, '우수' 2개 기관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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