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일명 '사무장 병원'이라 불리는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13년간 1600곳 이상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관의 환수 결정 금액만 12년간 3조3000억원이 넘었는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49.3%가 집중돼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4일 공개한 '의료기관별·지역별·불법개설 사실 인지경로별 환수결정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1698곳, 환수결정 금액은 3조3674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9년 6곳(5억5500만원)→2010년 44곳(81억2100만원)→2011년 160곳(583억6300만원)→2012년 169곳(674억9000만원)→2013년 156곳(1343억5900만원)→2014년 191곳(2218억4700만원)→2015년 166곳(3292억1500만원)→2016년 209곳(4127억9700만원)→2017년 215곳(4760억5000만원)→2018년 121곳(3349억4300만원)→2019년 125곳 (7837억8900만원)→2020년 90곳(4354억6200만원)→2021년 46곳(1044억5100만원)이다.

의료기관 종별 환수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12월 기준  의원(657곳)이 38.7%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요양병원(309곳) 18.2%, 한의원(232곳) 13.7%, 약국(204곳) 12%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 비율이 높은 이유는 개설된 기관 수 자체가 많고 사무장병원으로 개설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체 환수금액 3조3674억원 중 요양병원이 1조9466억원(57.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약국 5583억원(16.6%), 의원 4525억원(13.4%), 병원 2112억원(6.3%) 순이었다.

기관 당 환수금액은 불법개설로 운영된 기간이 2년7개월로 가장 긴 요양병원이 63억원으로 제일 많았으며, 약국이 27억원, 병원은 24억원, 의원이 7억원이었다.

불법 개설기관 환수 결정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343곳(20.2%), 서울 392곳(19.4%), 인천 164곳(9.7%)으로 수도권(49.3%)이 50%에 육박했다. 부산의 경우, 198곳(11.7%)이었다.

종별로 병원과 약국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서울, 요양병원은 부산, 한방병원은 광주가 가장 많았다.

설립 주체별로는 개인이 986곳으로 법인(712곳)보다 1.4배 많았다. 다만 조사주체에 따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공단 행정조사에서는 법인 설립(228곳)이 개인(137곳)보다 1.7배 많은 반면,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개인(849곳)이 법인(484곳)보다 1.8배 더 많았다.

공단은 조사대상 기관의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고도화된 시스템(BMS)을 도입하고 과거 동일기관 근무이력 등 다양한 가담자들의 관계를 도식화하는 네트워크 지표를 개발해 자체분석에 따른 불법개설기관 이상 탐지 기능을 향상시켰다.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공단 자체 분석을 통한 조사를 실시했을 때 환수결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자체분석 사례는 417곳 중 168곳(40.3%)이었으며 민원신고는 184곳 중 65곳(35.3)에 대해 환수를 결정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공단 자체분석 환수결정률은 40.2%, 민원신고는 34.2%였으며 약국의 경우 공단 자체분석은 41.0%, 민원신고는 37.7%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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