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14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방통위를 위법·부당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김 직무대행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상정 등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승래 의원, 장경태 의원 등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김 직무대행과 면담 전 성명문을 통해 "김효재 상임위원과 방통위는 새로운 정책 결정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며 "위법·부당한 월권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사태를 스스로 초래하지 않기를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남은 한상혁 위원장을 강제로 내쫓자마자 김효재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하고 나섰다"며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직무대행을 맡았다고 하지만 직무대행은 기존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대행이지 인사 처리나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 공무원 중 최고위직인 사무처장 자리에 감사원 출신을 앉힌 것에 이어 부위원장 호선, 방송심의 제재, 방송법 시행령 등을 상정하며 마음대로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 위원장 면직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결과가 다음 주 중으로 결정된다며 "논란을 만들면서 무리해서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논의가 필요한 안건이라면 방통위 정상화 이후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무리한 방통위 운영은 KBS, MBC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사전 접수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방통위 비정상적 상황은 전적으로 윤 대통령 책임이라며 "방통위가 방통위 설치법이 정한 대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공정한 거버넌스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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