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반 중국 반도체 연맹을 꾀하고 있는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가 한국과 대만의 톱 반도체 제조기업이 중국서 관련 사업을 유지 및 확장하는 것을 용인할 방침이라고 12일 미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의 미 상무부 차관 발언을 바탕으로 보도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나 이 신문은 이 방침으로 중국의 기술신장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지난해부터 실행하고 있는 관련 대중국 수출통제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널 지에 따르면 지난주 상무부의 앨런 에스테베즈 산업 및 안보 담당 차관이 업계 모임에서 유수 반도체 기업의 대 중국 반도체 및 반도체 생산장비 판매제한을 위해 마련한 미국 수출통제 정책과 관련, 이 정책의 '예외 인정을 연장할 뜻'을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제동을 실행하기 시작했으나 이때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등 여러 대기업에 제동과 관련한 중국내 사업 제한을 1년 간 유예해줬다. 중국 공장 건설에 수십 억 달러를 쓴 사실을 참작해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지원법 상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해준 것이다.

1년간의 유예 기간 종료가 다가오면서 다른 제한인 '미국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중국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과 함께 한국 경제의 현안 중 하나였다.

10월에 유예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에스테베즈 상무 차관이 이 반도체산업협회 회동에서 "예외 조치가 예측가능한 기간에 걸쳐 연장 경신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저널 지는 참석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미 상무부는 논평을 거부했다고 한다.

예외 만료가 되는 올 가을 후 대 중국 투자 결정과 관련해 세계의 여러 기업과 정부들이 미국이 얼마나 엄격하게 수출통제 방침을 유지할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저널은 말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예외를 방침대로 만료하는 대신 연장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은 분리할수없게 국제적으로 깊숙이 연관된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을 최신 및 정예 기술상품에서 고립시키는 것이 미국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다는 것을 미국이 인식하고 인정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대중국 제한 조치를 자사 영업에 대한 간섭으로 보는 여러 외국 기업의 반발도 가세했다고 저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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