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깜깜이 밀실 운영' 논란을 낳아온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시민 알권리 차원과 행정의 공정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발전적 비판이 제기됐다.

중앙대 도시공학과 류중석 명예교수는 1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혁신'을 주제로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제53차 정책토론회에서 "미국 뉴욕·시카고, 영국 런던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일부를 생중계나 포털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교수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도 회의내용의 일부를 공개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 입장에서 안건 검토와 의견 제시가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시의회 정다은 의원은 "도시계획위를 통해 수 조원의 이익이 결정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알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규모 개발이익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구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고,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도시계획위의 혁신을 추구하며, 위원직 사임을 분명히 했다.

이경희 광주환경련 사무처장은 "도시공간 심의의 3대 원칙은 공정성과 투명성, 공공성이고, 도시계획과 도시관리정책의 시민신뢰는 '공개'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개발은 도시공간의 변화, 조망과 일조, 교통 등 시민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고 이해 당사자도 다양한 만큼 알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종렬 광주경실련 자치분권위원장은 "도시계획위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도시계획위 조례개정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며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제안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져 올해는 조례가 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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