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전세사기 피해로 서민과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피해자들께서 겪고 계시는 시급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실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마련하였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피해자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특별법에 포함된 지원 내용들을 신속히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장에서 이번 지원책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계속해서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26일 귀국한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과 관련해 "오염수는 과학적 안전성이 충분히 담보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줄곧 변함없이 유지해 온 일관된 입장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오염수 현장에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한 것도 이러한 원칙을 빈틈없이 실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제1 원칙으로 객관적 사실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오염수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과정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히 소통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전날 열린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관련 "우리나라가 태평양도서국과 개최하는 최초의 정상회의로, 우리의 외교 지평을 태평양으로 확대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6월 1일부터 코로나 위기경보단계가 하향된다"며 "7일의 격리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되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역시 전면 해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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