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전망 하향에는 "비관적·파국 아니다"
이창용 총재는 25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유동성 환수를 통해서 초단기 금리가 올라간 것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자금이 은행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가면서 괴리가 생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커졌기 때문에 시장과 논의를 해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
다음은 총재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금통위원 구성변화있는데 최종금리 수즌 변화는 어떻게 됐는지. 시장에선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보는데 여전히 시기상조라고 보나.
"최종 금리 수준은 금통위원 모두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봤다. 이유는 크게 2가지인데 첫째는 소비자물가가 예상한대로 둔화되지만 근원물가 속도가 에성보다 더뎌 근원물가의 속도를 점검하는 데에 공감했고 둘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인사을 중단할지 계속할지와 외환시장 내 영향이 어떻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아직은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을 선호한다. 연내인하는 제가 이전에 미국보다 그 정도는 적지만 시장의 연내인하 기대가 과도하다고 말했고 금통위원들도 같은 생각이다"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다고 못 박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처럼 못 박지 않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기준금리를 300bp 이상 인상한 상태에서 상승한 금리가 어떻게 영향을 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두번째는 미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우리가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단 영향을 보고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미국 통화정책방향과 국제자본 시장, 환율의 움직임을 보겠다는 것이다. 중장기적 걱정은 국내 금융안정 상황이 지난해보단 개선됐지만 금리를 조급하게 내릴 경우 금융불안정을 다시 촉발할 수 있는 위험은 없는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인하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물가가 확실히 2% 목표 수준에 수렴한다는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인하시기를 언급은 시기상조다"
-지난번 금통위 당시 향후 금리인하 검토 전제조건으로 "물가 목표수준 수렴 확신 전엔 검토 어렵다"고 말했는데 저번 회의와 비교하면 목표로 수렴하는 확신은 강해졌나
"(물가상승률이) 3% 가느냐 그 이후 내려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CPI(소비자물가상승률)로 말하면 연말로 3% 내외 수렴 가능성은 지난달보다 명확해졌다. 다만 2%로 내려갈지는 연말 뒤에 일어날 일인데 오히려 확신이 줄었다. 이유는 지금 물가상승률 둔화 이유가 작년 유가상승 기저효과인데 기저효과 지나면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같이 움직이는데 근원물가가 서비스 섹터(sector·영역)와 고용이 괜찮고 비용상승 전가될 위험이 있다. 근원인플레 (전망치를) 3.3% 올리지 않았나. 그런 것 고려하면 3% 물가 수렴한 이후에 그 뒤로 정책목표까지 갈지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졌다. 확신이 덜 드는 상황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 1.4%로 하향한 큰 요인은
"이번에 (전망을) 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IT, 반도체 경기가 생각보다 회복이 연기되고 중국 회복속도도 여러가지 긍정적요인을 주변국가에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느리다. 성장 내용도 내수중심이라 주변국의 긍정적 효과 파급이 느리다. 그게 주 요인이고 IT 반도체 산업의 전망과 연관이 많아 IT 섹터를 제외하면 성장률은 1.8%다"
-최근 국내 주요기관 성장전망 점점 비관적인데, 한은도 지난해 5월 이후 5차례 연속 성장률 낮추는데 하향추세는 언제까지일지
"언제까지 (성장률 전망이) 저하될지는 데이터 보며 파악해서 언제라고 못박기 어렵다. 반도체 회복 전망과 관련있다. 저희 정보로는 상저하고 패턴이 유지되고 있다. 한 분기 정도 연기되는 면은 있지만 하반기 들어선 올라갈 거라고 아직 생각한다. 비관이라고 말했는데 1.4% 성장률이 비관적인 전망이고 '경제가 파국'이라는 용어가 보도되는데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전세계 선진국 평균 경제성장률이 1.3% 정도 된다.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수요가 많은 국가에서 이정도 성장하고 있으면…물론 제가 안이하고 낙관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만이 너무 비관적이거나 파국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 전세계는 같이 움직여서 반도체와 중국경기 나아지면 하반기는 상방 하방 요인 모두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한다"
-지난 IMF토론회에서 지난해 외환시장 개입 안전됐다고 했는데 IMF도 시장개입 용인하는데 svb나 한미격차 확대면 금리인상보다는 시장개입이 더 효율적인가
"외환시장 효과적인 것은 왜, 어디서 효과가 있었나면 지난해 9월~10월 넘어가서 미 연준이 75bp씩 4번 기준금리를 올릴때 위안화 엔화 약세 보였다. 원화 역시 팬더먼털 대비 약세가 빨랐다 그래서 개입 통해서 환율 자체 절하 스피드를 조정했고 그 떄문에 쏠림현상 완화했다. 거기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IMF나 미국도 쏠림현상 개입은 당연히 반박 못하고 효과적이고 긍정적으로 본다. 지금 말한대로 앞으로도 그럴거냐는 쏠림현상 때문인지 팬더먼털 위협인지 다른 이유로 판단해서 (정할 것이고) 특정 레벨(수준)을 지지하기 위해 해서 안되며 한다고 해도 성공하기는 어렵다. 또 금리와 관련해선 정말 부탁드리고 싶다. 금리 격차프레임을 벗어나야 한다. 계속해서 지난번에 한미 금리차가 1.75% 벌어지면 환율일 절하될 것이라고 했는데 큰 틀로보면 경험적으로 격차 커졌음에도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더이상 올리지 않는다는 시그널 주면서 환율 지난 몇주 내려갔어. 금리격차를 기계적으로 따라가는게 아니라 주변에 다른 요인 봐야한다. 이자율 프레임은 경험에도 맞지않고 이론에도 맞지 않아. 너무 집착 안해도 돼. 하나의 위험요인으론 보지만. 물가상승률 높으면 절하되기도 해. 미국의 인플레는 2% 이상 우리보다 높아. 중장기적으로 원화가 강화될수도 있다는 것도 있어. 미국이 통화정책 어떻게 할 것인지 금리 안올리다는 시그널 명확히한다던지 그럴 경우 환율 절상될 가능성 있어. 한쪽으로만 보도하거나 그런쪽 쓰는거 경험이랑 다른데 왜 주장하는지"
-7월 한미금리 역전이후 외국인 채권자금 유출되고 채권자금 유입 둔화세 뚜렷한데 한국만의 현상인지 전세계적 현상인지.
"채권유입은 지난 1월~2월에서 환율 절상때 빠져나갔다가 이들 들어 다시 들어온다 이 기조가 계속될지는 한달만에 일어난 일이라 좀 더 지켜봐야한다"
-저번에 단기금리 과도하게 하락했다고 했는데, 한은이 통화안정채권을 발행해서 단기금리가 올라왔다. 현수준 단기금리 과도하지 않은지
"초단금리에 개입해 유동성 통해 단기금리 오른 것은 통화정책 유효성 확보가 목적이다. RP통해서 기준금리 3.5하면 초단기 금리 CD 콜금리 보는데 저희가 RP에 매각매입 대상이 은행이다. 한은법 자체가 은행중심이라 평상시 문제없는데 자금이 은행에서 비은행으로 가면서 많은 MMF 가면서 RP 오퍼레이션에 참여 못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통안채 운영해 단기금리에 괴리가 생겼다. 통화정책 단기금리를 한은이 조정해야 하는데 그것을 조정 못하는 우려도 있어서 통안채 28일물 발행하고 91일물 개입해서 단기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올렸다. 그 면에선 다른 게 아니라 통화정책 유효성이고 앞으로는 보다 바람직하게는 RP대상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한지 과거에는 은행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비은행 금융기관 규모 커져 이런 현실 반영해서 어케 개선할지 부작용 있을 수 있으니 시장과 논의를 해서 조만간 구조개선 할 것이다. 지금은 정책운용 단기금리 충분히 올랐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지난 1월에 3.5%로 올리면서 기대한 물가안정 속도 있을텐데, 현재 그 기준에 부합한지 예상보다 느리게 가는지 말해달라. 3.5%로 올렸을때 어떻게 둔화할지에 대한 예상치가 있었을텐데
"금통위원들 생각엔 소비자물가 변화는 생각했던 수준으로 내려가 예상에 부합하다. 근원물가 하락속도는 생각보다 더뎌 그런 것들을 고려했다. 경기는 금리만 영향받는것 아니고 경기 수출 반도체 경기 달려있어서 금리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가계대출이 꾸준히 감소하다 지난달 증가전환했는데 가계부채 증가위험 어느정도 보나
"가계대출이 5월에 약간 오른 것은 부동산 가격 안정되고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적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늘어난 현상이 원인이다. (여기에는) 양면성이 있다. 금리 올라간 상태에서 취약계층을 돕고 금융안전 위해서 어떤면에선 소프트 랜딩(soft landing·연착륙) 위해선 긍정적이다. 반면 중장기적으로 금융 불균형 해소하고디레버리징 일으키고 금융안정 중장기적에선 상승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가 잠재성장률 밑이고 이자 높은 수준이라 단기적으로 부동산 과열되거나 불안해질 가능성 크지 않은 걸로 본다. 다만 금리정책 운용할 때 금리를 인하국면으로 들어갈 경우엔 금융안정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문제 전체 부채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운용할 순 없다. 가계부채나 중장기 디레버리징에 통화정책이 어케 기여할지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등장할 거라고 생각한다"
-한은이 지난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 80%로 낮춰야 한다 했는데 통화정책도 여기 맞춰야 하는지
"보고서에 나온 가계대출 낮추는 문제는 굉장히 중장기적 과제다. 낮춰야 한다 생각하고 하루아침에 단기 통화정책으로 못하고 낮추려고하면 부작용있어 부동산 대출 관련이라 한은만 하는 것은 아니고 범정부적으로 구조개선 어떻게 할지 그런 것 기재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은이 모여서 논의 중이다"
-담보채권 확대 및 추가연장 필요하다고 보나
=금통위원들과 7월에 만기연장 고려해야해서 금통위원과 상의해 보겠다. 큰 틀로 봐서는 은행채 확대를 어떻게 가져갈지는 이 문제 관련해선 제도적으로 고민하는데, 적격담보 문제는 워싱턴에서 말했지만 우리나라에 현재 뱅크런은 없다. 다만 유사한 사태일어나면 디지털 뱅킹 발전해 예금빨리 빠져나갈 수 있다 예금이 빠져나가면 중앙은행으로부터 유동성 공급받아야하는데 적격담보 한정되고 양도 제한돼있다. 저희가 어케하면 맣이 활용 못한 재할인율 창구 등을 활용해서 구조적 제도개선 할지는 금융권과 금통위원과 논의해 결정할 일이다"
-성장률 전망을 낮췄는데 저성장 국면 이어질 거라라보나. 그렇지 않게 되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할지/ 정부가 노동개혁이나 연금 개혁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한은이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낮추는 문제는 이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우리나라 미 저는 우리나라는 장기 저성장 그대로 와 있다고 생각한다. 왜 그러냐면은 저출산과 고려화가 워낙 심해서다. 이 큰 트렌드를 벗어나기에는 이미 와있는 현실로 보고 빨리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낮은 성장이기 때문에 청년 실업,여러 가지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것이 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5년, 10년 내에는 노후 빈곤 문제가 굉장히 큰 사회 문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구조 개혁 노동연금 교육을 따지는 구조 개혁이 정말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런 개혁을 해야 한다는 걸 앎에도 불구하고 이해 당사자가 아닌 사회적 타협이 너무 어려워서 진척이 안 되는 것이다. 특히 또 이런 논의를 할 때 사실 보면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한 발자국도 못 나오고 있다는 게 어떻게든 안타깝다. 이건 (특정) 정부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면 교육 개혁하려고 그러는데 제일 가슴 아픈 게 고3 때 자기 평생 할 전공을 정한다.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사실 대학 가서 여러 개 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 학과의 정원 이런 건 다 공급자가 정하는데도 이해 당사자가 합의를 못 보니까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연금 개혁도 너무 중요하고 프랑스 사회처럼 큰 갈등은 없지만 우리 연금개혁 위원회를 만들어서 모수는 다 빼고 얘기하자 그러면 하지 말자는 얘기가 되게 있을 수도 있다. 저출산 노인 돌봄이 이런 걸 생각하면 사실 이민이라든지 해외 노동자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필요한데 그럴 때는 임금 체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필요하다. 반도체 수출 안 된다고 하는데 서비스업 생각하면 수출 할 것이 엄청나게 많다. 특히 우리 의료산업 얼마나 많이 발전했나. 10년 전부터 의료 산업의 국제화를 통해서 서비스가 발전하려고 했는데 한 번도 못 가는 사이에 태국과 싱가포르 가면 이미 지역에 의료 허브가 돼 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다 하는 이런 많은 개혁이 그걸 못하다 보니까 경제가 좀 나빠지면 다, 이게 한은 총재가 이런 얘기하면 신문에 '한은 총재 통화 정책에 관심 없어' 이런 얘기를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구조적으로 어려운 거 해결 못 하니까 결국은 결국 뭐냐 재정체서 돈 풀어서 해결해라 금리 낮춰서 해결해라 통화정책까지 정국 정책적인 부담이 다 한다. 절대로 그래선 안된다. 재정 통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거고 우리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잘 되느냐는 구조 개혁은 특히 몰라서가 아니라 이해 당사자와 사회적 파악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파악해 나갈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거기서 해결 못하는 문제를 재정당국하고 통화정책하고 단기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하면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다"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이 기대와 달리 내수 중심이고 더뎌 하반기 쉽지 않다는데, 하반기 중 리오프닝 긍정적으로 말했다. 전망을 설명해달라 또 반도체가 업황 악화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반도체 저점은 언젠지/ 근원물가 상승세 심상치 않은데 교차하는 상황이다 흐름 언제까지 지속되나. 마지막으로 금리 시장에선 종결 생각하고 한은이 통화정책으로 뭘하기 쉽지 않다고 하는 한은 딜레마 빠진 상황에 대해 중앙은행 하반기 방향성은
"우선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지금 회복하고 있고, 그렇지만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확실성이다. 누구도 얘기하기 어렵다. 특히 지오폴리티컬 텐션(geopolitical tension·지정학적 긴장)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우리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가 처음에 스타트를 천천히 하겠지만 앞으로 좀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은 전반적인 같은 견해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 숫자를 보면 지금까지 한 18%정도 3월까지, 중국이 코로나 전에 비해서 늘었다. 한국에도 한 15% 정도 늘었고. 일본은 11%, 동남아 쪽도 한 십 몇% 늘고 그러는데 그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최근에 숫자를 보면 빨라지기 시작했다. 해외로 나가는 것도. 그 다음에 중국도 재고를 먼저 소진하고 가기 때문에 매뉴팩쳐링 섹터나 이런 데도 이제 늘어날 거고 또 그동안 소비하지 못했던 펜트업 소비도 늘어날 거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면 늘어날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하반기에 반드시 성장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상하방 양쪽다 불확실성이 있다. 저희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조금 생각보다는 늦었지만 하반기에는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큰 상황이다. 똑같은 얘기다, 반도체 문제도.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의 IT 품목의 50%가 중국으로 된다. 반도체 경기는 한국은행 전망보다는 해외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본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보고서를 보고 그러는데 연초하고 작년 말만 해도 한 3분기 정도가 저점일 거다 이런 전제가 굉장히 컸는데, 지금은 4분기 정도를 저점으로 보고 있고 몇 가지 좋은 사인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가격이 올라간다든지 해외의 돈이 들어오는 것도 반도체 경기에 대한 저점을 기대하는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 하지만 다른 데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만 4분기에 너무 낙관적이라고 볼 필요가 없는 게 많은 기관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을 따라 보고 있다. 다음에 소비자물가지수하고 근원물가지수가 언제쯤 교차할 거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몇 개월은 적어도, 작년에 물가가 가장 피크였던 게 7월이다. 그래서 6∼7월 이때까지는 소비자 물가가 기저효과 때문에 훨씬 더 빨리 떨어질 것이다. 연말에 가면 근원물가와 소비자물가와 비슷한 흐름을 보일 거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이게 서로 크로스하면서 서로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다.그리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시켜 놓고 앞으로 절대로 올리지 않을 텐데 일종에 지금 거짓으로 겁만 주고있다고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다. 우리는 옵션을 열어 놓는데, 제가 다른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는 데이터를 보고 물가나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할 것이다. 참고로 호주 은행도 포즈(pause·일시정지)하고 지켜보겠다 얘기해서 사람들이 다 안 올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난달에 올렸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한국은 왜 그렇게 못할 것 같으냐, 그런 상황의 데이터를 봐야 될 텐데, 절대로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지는 말아줬으면 한다. 그때그때 상황 보고, 특히 물가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가는지, 또 아까도 봤지만 해외 중앙은행의 결정이 우리의 자본 흐름이라든지 환율이나 이런 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 이런 것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지, 반드시 지금 적어도 금통위원들께서 앞으로 몇 개월은 위로 올릴 수 있는 옵션을 열어 놓고 상황을 봐야 된다 얘기할 때는 정말 심각하게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믿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심리적으로만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금융안전과 관련해 전세이슈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불안 질문드린다. 깡통전세 관련헤서 팬데믹기간동안 저금리, 청년전세대출 쉽게 한 정책있었다 한은 300bp기준금리 올린뒤에는 전세가까지 급락해 디폴트 발생해.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고금리하에서 디폴트와 낮은금리 조합하면 조심스럽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전상황이다 전세제도라는게 낯선 외국입장에선 미지에 대한 공포로 떠올릴 듯한데 한국 부동산 상황과 전망은
"말씀대로 전세 사회문제 된 것은 거시적으로보면 집값이 낮은 이자율과 제도 변화 통해서 올라간 상황에서 버블있는데 금리 올려 요인된 것도있다 과도한 유동성 저금리, 부작용거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상 과정에서 여러문제있었다. 위험상황 보면 저희가 작년연말에 부동산가격이 떨어질때 시가로 15% 떨어질때 이것이 큰 경착륙 우려했지만 정부 정책 함에 따라 연착륙됐다고 본다. 연착륙 가능성 커지니 다시 가격 늘어날 걸 걱정할 정도였다. 아무문제 없다는 건 아니라 금융위기나 경착륙 가능성없어도 소수 금융기관, 취약계층이 문제 생길 수 있고 소수 금융기관 문제 생기면 파급 안되게 정책대응해야 해 작년연말에는 어떤 불안이 올까 걱정했다면 지금은 연착륙 기조에서 소수 유동성문제 관리해 전체 위기파급 안되게 정책 노력 다하고있다. 연체율은 조금 올라가고 있고 금리 더 이상 안 올려도 지금 금리면 내년 초까지 올라갈 것이다 한은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연체율이) 올라가도 과거 비해선 낮은 수준이고 앞으로 금융기관의 손실 가능성 적립금이나 자본비율 보면 연체율에서 큰 위기 올것 생각안해 연체율로 인해 소수 기관 연체율은 결국 금리 올라서 취약계층 오르기때문에 파급해서 지원할 것을 대응하고 있다"
-내년 이후 2% 확신은 더 줄었다 했는데 이게 전망치보면 내년이 2.4% 됐는데 앞서 말한 내용과 상충된다
"전망치라는 것은 중앙값이다. 3% 밑으로 가는 건 숫자만 보고 내려가는 것 봤다고 하기엔 숫자는 스탠다드고 불확실성 반영 안했다"
-국회에서 원화 약세 반영됐고 달러 고점 봤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로 그랫나
"환율 고점은 현 상황을 말한 것이다. 175bp 격차와 무역수지 얘기는 몇달전부터 해서 기존 한율 반영됐다. 지난해엔 달러 빨리 올라 따라가다가 1~2워은 중 국 리오프닝 성장류 ㄹ예상해서 위안화 따라가다가 그 기대 다 희석됐다 달러도 통화정책도 쓸 수 잇다고 하고 중국도 성장률 빠르지 않아 앞으로는 국내 요인 더 클 것 지금 전제조건 바귀면 미국의 통화정책이 포즈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안하고 또 계속 많이 간다든지 모멘텀 바뀔 수 있고 작년 1400원 넘을땐 어떤 기준으로도 과도하고 지금은 고점이라고 힌트 드린 건 아니다"
-물가 목표 흐름 확인 전엔 금리인하 없다고 했다. 성장률은 내려가는데 하한이 있나 가령 1% 밑은 위험하다 등 데드라인있나
"'성장률이 계속 떨어질 때 1%면 물가를 고려 안하고 성장을 더 볼거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금통위원들이 있고 금통위원들이 논의를 하는 건데, 한은이 물가도 보고 성장도 보고 그 다음에 금융안정도 보기 때문에 1%가 됐을 때 그 당시에 물가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도 다 고려해봐야 된다. 당연하게 1%까지 성장률이 낮아지면 물가가 더 낮아진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더 인하할 가능성이 생길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의 레드라인을 놓고 본다기보다는 금통위원들이 여러 지표를 보고, 다만 우리들이 우선 순위를 두고 보는 것은 물가, 그 다음에 금융안정, 그 다음에 성장 정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한다"
-최근 미 디폴트 리스크 부상하는데 현실화되면 파급효과 있는지. 시나리오 별로 대비책있나
"우선 과거 경험 보면 지난 2011년이 유사했는데 잠시 타협이 안됐는데도 미국 정치권도 시장 변동하면 압력 받아 빨리 해결된다. 디폴트가 발생해 금융시장 흔들리면 정치권 역시 흔들려서 해결된다 본다. 다만 그 과정 가는 사이 6월 1일 등을 'X데이'라고하는데 그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을 변동성 줄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주의 해야한다"
-올해 세수 부족 문제와 성장률 둔화 우려가 많아서 추경 편성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선 세수와 정책 문제는 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것은 앞으로 세수와 기재부가 어떻게 할지 맞춰서 성장이라든지 결과 보고 결정해야하고 세수부족 일어나면 여러 가능성은 지출을 조정할 수 있고, 조정안하고 채권 발행할 수 있고, 다른 자원으로 자금 조달할 수 있다. 세수부족 만으론 어렵고 얼마나 부족한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할지 본다음에 답할 수 있다. 미리 말하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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