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최근 미국 의회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선거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딥페이크가 가짜 뉴스 생성에 활용되면서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미국 대선에서도 딥페이크가 영향을 미쳤던 만큼, 가짜 뉴스 선별하고 유통을 제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세계적 공론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AI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관련 위험성과 신뢰성, 책임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기존 질서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 신질서 수립 논의를 본격화 한다. 특히 전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아젠다를 선점한다는 포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새로운 디지털 질서 수립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9월 발표할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취지다.

간담회를 주재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최근 G7 디지털 장관회의에서도 책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가져가야 한다고 합의하고 관련한 논의와 선언이 추진되고 있다"며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발전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균형된 시각을 갖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전문가 공동체인 '디지털 소사이어티' 의장인 이원우 서울대 교수는 "AI 등장은 기존 윤리와 질서를 뒤흔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파괴력이 상당하다"며 "실효적인 성공을 거두려면 우리 국민 전반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가 이미 선점한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를 공고화 할 것이란 걱정도 있다"며 "AI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가지고 리딩 그룹의 일원으로 역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문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본부장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으로 디지털 심화의 비전·목표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주체 별 권리·책임, 쟁점 해소를 위한 공통기준·원칙 등을 규정한 디지털 권리 장전 마련을 오는 9월 마련할 예정"이라며 "선언적 규범에 그치지 않고 실천적 행동적 규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리장전과 관련해 김재인 경희대 교수는 "시장의 영향력을 가져갈 수 있는 단계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수 서울대 교수는 "권리장전을 마련하는 데 있어 가능한 많은 영역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물론 범용성, 공용성을 담을 수 있을 만큼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일례로 미국의 고민과 우리나라의 고민이 80~90%는 비슷하고 10~20%는 우리나라 고유한 부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논의를 선도하겠다고 하지만, 성찰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 하기보다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영역을 특정해 치밀하게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는 "질서 수립과 관련한 논의에 있어 기성 세대 세계관 만을 반영하는 게 아닌 미래 세대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우리가 디지털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바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디지털 심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나가는 것"이라며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아 민간 차원에서 디지털 질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주도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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