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교육부가 늘봄학교 시범 운영을 확대해 초등 돌봄 대기수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초등학생들을 돌볼 공간과 인력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4시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2학기 늘봄학교 시범 교육청 및 시범 학교를 늘려 현재 8700여명인 초등돌봄 대기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내용이다. 시범 교육청은 현재 5개에서 7~8개로, 시범 학교는 214개에서 30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교육계에서는 돌봄 수요를 정부가 책임지고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초등 돌봄 확대는 필요하지만, 적절한 돌봄 공간과 전문 인력 확보가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서울교사노동조합연맹(서울교사노조)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교육에 적절한 공간과 돌봄에 적절한 공간에는 차이가 있다"며 "돌봄은 휴식과 쉼, 놀이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특별실이나 도서관도 긴급한 경우 돌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돌봄교실도 늘리겠다고 했으나, 정확한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도 특별실, 도서관 등을 돌봄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돌봄 취지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퇴직교원, 실버인력 등을 돌봄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퇴직교원, 노인인력처럼 돌봄 전문 역량과 무관한 땜질 인력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향"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정책에 속도를 붙이기 전에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돌봄전담사 확충 등 인력 운영 개선책을 시급히 보완하길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은 교육부가 오는 2학기 늘봄학교 확대 추진에 투입하겠다고 한 400억원의 특별교부금에 대해 "돌봄 공간 확충과 인력 인건비에 사용 가능할까 의문"이라며 "올해 국고 교육부 예산에는 지난해까지 있었던 초등 돌봄교실 확충 사업이 없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국고 편성 해놓지'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여전히 돌봄, 방과후학교 인력 채용·관리, 연간 계획 수립 및 운영, 민원 응대와 책임 등의 부담을 교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교원이 맡고 있는 늘봄학교 업무를 지역별 늘봄지원센터,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 지원 전담인력에게 분명히 이관하고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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