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인력난을 겪는 지역·필수의료 분야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별도의 학과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제2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필수 의료인력 부족 실태를 진단하고 의대 정원 등을 포함한 대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급성기 병상 수는 7.22개로(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56개보다 많지만 문제는 의료 인력이다.

특히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22년 기준 전국 평균 3.2명인데 서울이 4.8명으로 높고 경북은 절반도 안 되는 2.2명에 그친다. 서울을 포함해 대구, 대전, 부산, 광주를 제외하면 전 지자체에서 의사 수가 전국 평균을 밑돈다.

진료과별 전공의 충원율은 안과와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정형외과 등 인기 학과의 경우 150%를 넘어가지만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등은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만 의대 수는 19년째 3058명이 유지 중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충을 추진 중이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사 인력 총량이 아닌 불균형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저출산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는데 의사 인력을 늘리면 향후 의료 인력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여 박사는 "미래 의사 총량에 대한 이견은 존재하지만 현 시점의 수급 불균형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 박사는 단기적으로 개방형 병원 활성화 등 탄력적 인력 활용 및 전문의 중심 병원 고용체계 강화, 중기적으로 의료 수요 기반 전공의 배정·수련체계 개선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단 일반의대 신설이나 정원 증원 외에 지역·필수 별도학과 신설, 별도정원 신설, 공무직 의료인을 양성하는 사관형 의대 신설, 공공의료 의무 복무기간을 부여하는 공공의대 신설 등을 제시했다.

여 박사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기존 '얼마나'의 관점에서 벗어나 '어떻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대 정원 확충이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필수의료의 개념을 정립하고 국가적 목표를 설정해 지역 완결적 최종 치료 제공을 위한 전문진료과 공백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따라 의대 교육과정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민우 울산대 의대 교수는 지역·필수 의료인력 확충은 지역 의료체계의 질적 개선 지원, 획기적 보상체계 마련 등 의료시스템 개편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인력 양성은 의료 필요도 분석을 바탕으로 의대 정원과 전문과목 조정, 수련체계 개편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인턴 및 전공의는 값싼 인력으로 다루기보다 미래 건강의 책임자로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의 핵심은 적정 의료인력 확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되, 지역·필수의료 현장의 절박한 인력부족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전문의 고용 확대, 필수분야 수가 개선, 전공의 배정체계 개선 등 실효적 단기대책 마련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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