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임종명 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을 향한 성토를 쏟아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역할은 갈등 조정과 중재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분열 조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을 넘어 농민과 노동자에 이어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까지, 국민을 가르고 사회 혼란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식이면 남은 4년을 견뎌야 하는 국민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희망을 갖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한다. 거부권 행사 반복되면 가뜩이나 꽉 막힌 정국 더 막히게 할 것이다. 국무회의 결과는 거부가 아닌 통합이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간호법에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오로지 의회주의를 짓밟겠다는 우격다짐의 힘자랑일 뿐"이라며 정부여당의 간호법 반대 주장 근거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간호법안이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한다고 한다. 거짓이다.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과 완전 동일하다. 의료기사법이나 약사법처럼 간호법 또한 간호인력의 양성과 면허 및 처우개선 내용 담고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 한다. 거짓이다. 간호법은 OECD 33개국을 포함한 세계 90여개국에 존재한다"며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차별법이라 한다. 거짓이다. 간호법 규정된 간호사와 조무사의 업무에 관한 규정은 모두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다. 현행 의료법의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은 복지부가 2012년에 신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 하는데, 거짓이다. 간호법에는 돌봄사업 독점 규정도 다른 일자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따라 국민 누구나 설치할 수 있다"며 "간호사처우개선을 위해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거짓이다. 그렇다면 왜 여당은 법안을 내고 수정 제안까지 했나"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거부권을 하려면 적어도 말은 되는 이유를 내세워야 하지 않나. 거부권에도 최소한의 논리는 있어야하지 않겠나. 왜 이런 상식 이하의 거짓말까지 말하면서 거부권으로만 몰아가나"라고 답답해 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오늘은 정치 코미디가 벌어지는 날"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대선 때 약속한 간호법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날"이라고 꼬집었다.

김 수석부의장은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의사 눈치를 보며 의사 부족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간호사들을 불법 의료행위로 내몰고 간호 조무사들의 차별적 처우를 방관해온 정부가 바로 갈등과 혼란의 주범인데 이제 막 국회를 통과한,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간호법에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자신들이 서명발의한 간호법을 자신들이 반대하는 B급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며 "의사와 간호사 다툼으로 몰더니 이제는 다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갈등으로 증폭시켰다. 대선 앞두고 표 얻기 위한 국민의힘의 영리한 양다리 걸치기는 간호법 찬성단체 50만, 간호법 반대단체 100만인이 손해 볼 것 없다는 판단은 멍청한 비수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일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이자 원내부대표인 최종윤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거부해야 될지도 모르는 날이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붑권 행사는 단순 거부에 그치는 게 아니다. 임기 2년 차 첫 국무회의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고 또 다시 국회 입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앞으로 국정기조를 소통거부, 통합·협치거부 공식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까지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직역 갈등 핑계 삼는데 이는 스스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을 고백하는 것에 불과하다. 상임위 통과하고도 1년이 지났다. 갈등중재 생각이 있었다면 충분히 했다. 그 시간 내에 마치 거부권으로 결론이 정해진 것 마냥 두 손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고위당정에서 책임정치를 내팽개치는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심지어 제시한 근거도 엉터리다. 사실 아닌 가짜뉴스, 정치선동까지 끌어들여 명분을 만들려고 한다. 대통령 거부권이란 정해진 결론을 위해 사실왜곡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참담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지난 1년처럼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과 야당이 뭐라 비판하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으름장 놓은 것이고, 국민과 야당, 더 나아가 국회를 위협하는 것이다. 싸우겠다는 선언을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judy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