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 '보건의료 현안 대응 방안' 등 논의
尹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결정할 듯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보건의료 현안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반사적 이익을 통해 선거에서 이기려는 목적으로 국정 운영에 여러 제한을 걸고 장애물을 설치한다는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지금 제기되는 간호법이 그렇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히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을 거론하며 "국가 재정을 거덜 내고 거덜 내고 사회 각계각층의 갈등을 유발하는 데 민주당의 정치활동 목적이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기하고 있는 갈등 증폭 요소가 될 것"이라고 봤다.
김 대표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은 정부여당의 책임이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며 "당정이 보다 긴밀하게 민심을 잘 살피면서 필요한 조치, 사전적인 대응을 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간호법 통과 이후 간호협회 당사자들과 만나 합의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했지만, 결국 지금 이 시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민주당에도 이 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의료 협업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입법으로 인한 갈등을 빨리 치유하고 의료시스템 붕괴로 인한 국민 건강권 위협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이제 간호법에 대한 정부 입장과 당의 입장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서 처리돼 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했다"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거나 사회적 갈등 소지가 있는 법안들이 충분한 논의나 공감대 없이 추진돼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간호법과 관련해 "정부는 그간 간호법이 보건의료 종사자 간 갈등을 유발하고 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으나, 법안 통과로 갈등과 혼란이 발생했다"며 입장 정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읽힌다.
한 총리는 "지난번 발표한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간호사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할 것"이라며 "현장 인력과 소통을 강화하며 새로운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간호법은 법안 내용을 떠나 절차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수용되지 않았다.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는 부분은 가슴 아프다"며 "어느 일방의 이익만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고 꼬집었다.
고위 당정은 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등 보건의료 현안 대응 방안을 비롯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및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논의한다. 아울러 오는 15일 확정 발표를 앞둔 올해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young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