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기준금리 1% 오를 때 주택가격이 4%포인트(p) 하락하고, 주택착공 증가율이 7%p 감소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인상의 주택건설에 대한 영향과 향후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택건설 큰 폭 하락해 내년 성장률 최대 0.5%p 감소"

보고서에 따르면 고금리 영향이 지속되면 주택건설이 큰 폭으로 감소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0.3%p, 0.4%p~0.5%p 하락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유지하고 있고, 오는 11일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다. 만약 주택건설이 지금과 같이 위축되지 않았다면 KDI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3%p 높은 2.1%로 전망됐을 수 있다는 뜻이다.

올해 주택건설 증가율은 올해 5.6~5.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은 주택착공의 감소폭이 줄어듦에도 이전 주택착공 부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8.2~9.2%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KDI는 통화정책기조에 따라 기준금리가 현 수준으로 유지되다 점차 안정되는 시나리오와 기준금리의 하락폭이 더디고 고물가가 지속되는 시나리오를 설정해 전망치를 냈다.




◆"기준금리 1% 오를 때, 주택가격 4%p↓·주택착공 증가율 7%↓"

주택건설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정도이지만 성장기여도 측면에서 변동폭(0.48%p)이 크다. 2011~2022년 주택건설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연평균 0.21%p 정도다.

주택건설의 예고 지표에 해당하는 지표인 주택착공(면적)은 지난해 대폭 감소(-25.9%)하면서 향후 주택건설이 경기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기준금리의 인상은 가계뿐만 아니라 건설사의 차입비용 증가로 이어져 주택수요·공급을 모두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택가격은 감소하고 주택건설 물량은 줄어든다는 뜻이다.

KDI는 기준금리가 1%p 추가로 올랐을 때, 주택가격 상승률이 약 4%p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경제성장률, 즉 실물경기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즉 지난해 급속한 금리 인상이 최근 주택가격 하락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준금리가 1%p 추가로 상승했을 때, 주택착공 증가율이 7%p 정도 하락했고, 주거용 공사비의 상승도 주택착공 증가세를 제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황세진 KDI 경제전망실 전문위원은 "금리인상은 이미 주택가격을 하락시키고 주택착공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주택건설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경제성장세를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최근의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건설이 상당 기간 위축되면서 주택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주택공급이 수요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정비하는 노력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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