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일대서 주택 2700여채를 보유하며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 전세사기 일당을 재판에 넘긴 수사팀이 검찰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3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5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건물주 A씨는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건축자금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2700여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등 16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 박성민 부장검사와 송윤상 검사 등은 A씨를 상대로 2회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한 끝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공인중개사, 보조원 등 3명도 구속 기소했다. 이 외에도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존재하지 않는 불법 촬영물을 마치 유포할 것처럼 속여 전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자살시도를 했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 남성을 보완수사를 통해 구속기소한 수사팀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2부 김봉준 부장검사와 이한종 검사는 폐쇄회로(CC)TV 영상 정밀분석과 포렌식 자료 재검토 등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을 스토킹 범행으로 추가 입건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부산지검 형사1부 박대범 부장검사와 김병준 검사는 피해자 3명으로부터 7257만원 상당을 편취했다는 내용의 단순 사기 사건을 송치받았으나, 보완 수사를 통해 20억원 상당 대규모 투자사기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기도 했다.

창원지검 형사2부 정현승 부장검사와 안창인 검사는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한 공문서위조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 수사를 진행, 위조 서류를 통해 대출을 받고 원룸 신탁 사실을 숨겨 15명으로부터 보증금 5억7500만원을 편취한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된 '영아 아사 사건'을 살펴본 창원지검 형사2부 정 부장검사와 임성열 검사는 진료기록과 주변 인물 조사,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위치 확인 등을 확인하도록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치사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 피고인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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