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윤아 이지율 정성원 김승민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야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으로서 특별한 대책 없이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없다"며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금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의료 현장에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며 "의료 전체 체계가 상당히 흔들리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민주당과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이 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27일 본회의까지 시간이 있으니 계속 민주당과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 "협치가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현재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독주하고 협상에 임하지도 않는 입법폭주 상황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으로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예견되는 법에 대해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이 재의요구권이라는 점을 국민께서 이해하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로 야기될 수 있는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의원총회 직후 '간호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계 특정 분야의 이익만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게 국가의 책무고 집권여당의 소임"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이 꼽은 간호법 쟁점은 ▲'간호법' 법안 명칭 ▲'지역사회' 문구 포함 여부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 범위 등 세 가지다.

당정은 앞서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차 중재안을 냈지만, 간호협회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당정은 최근 지역사회라는 표현을 담기 위해 재논의하면서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바꾸자는 내용의 2차 중재안을 냈지만, 이마저도 간호협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의장은 "4월23일 간호조무사협회 등을 비롯한 4개 단체가 간호사법으로 명칭을 바꾸는 데 수용하겠다는 뜻을 보였다"면서도 "전날 간호협회에 2차 수정안을 제시할 때 '지역사회'와 업무 범위 문제를 두고 거의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듯한 입장을 보였고, 간호법을 간호사법으로 수정 제안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상태로 회귀하려는 듯한 완강한 자세를 보여 지금까지 중재가 되지 않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끝까지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중재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간호협회 입장이 원점으로 돌아간 배경을 묻는 말에 "전날 간호협회 회장과 함께 온 분 중에 정책자문위원이 있었는데, 시민단체 분이었다"며 "간호협회 임원이 아닌 시민단체 관계자가 면담에 왜 함께 왔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분이 아주 완강하게 반대했다"고 전했다.

간호협회나 의사협회와의 추가 만남 계획에 대해서는 "추가로 약속된 건 없다"면서도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소통 채널을 통해 대표들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끝까지 할 것이다. 이견을 보인다고 포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야당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국민의 동의하지 못할 내용의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다른 대처 방식이 없다"고 말했다.

'간호법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선 공약이 아니다"라며 "간호법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간호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 법안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야당이 27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표결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 원내대표는 "쌍특검은 민주당이 당내 복잡한 사정과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당은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쌍특검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 당 의원님들과 이 문제를 국민께 알리고 대응할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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