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야권 노란봉투법·쌍특검법 추진에 "민주당-정의당 '검은 입법 거래'"

기사등록 2023/04/25 15:20:42 최종수정 2023/04/25 21:42:05

"민주, 쌍특검 대가로 노란봉투법 팔아"

선거법 패트 들어 "1차 야합 배신 난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노란봉투법 관련 언쟁을 하고 있다. 2023.04.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하는 데 대해 "'쩐당대회' 돈 봉투 파문을 태워 없애고 싶은 민주당이 쌍특검을 대가로 노란봉투법을 팔아먹은 '검은 입법거래'"라며 두 당이 노란봉투법과 '쌍특검'법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오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60일을 넘긴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가 논의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뒤 "노란봉투법(직회부)과 27일 본회의에서 소위 쌍특검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민주당과 정의당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노위 간사 임이자 의원도 민주당을 향해 "양대 특검법 패스트트랙으로 정의당 눈치보는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노란봉투법과 '쩐당대회 돈봉투'를 바꿔먹은 검은 거래의 악취가 사방에 진동한다"며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두고두고 돈 봉투 방탄 3법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그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온갖 꼼수까지 동원해서 처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고,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마당에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할 명분은 무엇인가"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몸이 돼 '더불어정의당'처럼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의당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법안과 정치적 이익을 바꿔먹을 작정인가"라며 "대문에는 '민주'와 '정의'를 걸어두고 뒤에서는 '입법독재'와 '불의'로 국민과 민생을 더럽히는 행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장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두 당을 향해 "지난 총선 때의 1차 야합이 배신과 배반이 난무하는 막장 드라마로 끝난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9년 민주당이 정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거쳐 선거법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고쳤으나, 민주당이 이후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한 일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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