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사건 구속기한 이달 말 종료
검찰 '타이이스타젯 배임' 첫 공판부터 구속 필요성 강조할 듯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와 이 전 의원을 기소했다.
박 대표의 경우 검찰이 구속해 재판에 넘겼지만 이 전 의원의 경우 이미 구속된 상태여서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공모해 이스타항공의 돈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이 전 의원의 구속여부다. 현재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다음달 재판부터는 불구속으로 재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1심 재판 중 구속기소 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한은 최대 6개월이다. 지난 11월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의원의 1심 재판에서의 구속기한이 이달 말 종료되는 것이다.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그간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 전 의원은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구속기소 된 뒤 보석으로 한 차례, 해당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항소심에서 재차 보석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의 보석신청에 대해 항고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혐의를 수사 중이던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기한 만료 후 이 전 의원이 재구속될 가능성은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현재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는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 확정이 나올 경우다. 이 사건으로 이 전 의원은 1·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한 보석 취소 결정을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대법의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형을 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의 확정판결에 대한 기간이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 재판 전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통상 구속피고인에 대한 첫 재판은 검찰 기소 후 2주 내 이뤄진다.
두 번째는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피의자로 입건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현재 수사가 초기단계인 만큼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적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는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 재판부에 이 전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방법이다. 이 사건으로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은 이뤄지지 않아 재판부의 재량으로 구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검찰이 이 방법을 택할 경우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 첫 공판부터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실제 검찰도 이 전 의원에 대한 추가 신병확보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결과에 따라 향후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의혹 수사의 향방을 가를 수 있어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기한 만료에 대한 대응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타이이스타젯은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가 취업해 특혜 채용 논란이 일었던 회사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차명으로 운영해온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온 태국 회사다.
특히 이스타항공이 자사 항공권 판매 대행사인 이스타젯에어서비스에 71억원 상당의 외상 채권을 설정했고 추후 이를 '회수 불능'으로 손실 처리했으나, 이 돈이 타이이스타젯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검찰은 2017년 2월에서 5월 사이 태국에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위해 피해자 이스타항공의 이스타젯에어서비스(항공권 판매 태국 대리점)에 대한 항공권 판매대금 채권 약 71억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수사검사 2명을 공판에 직접 투입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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