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2030년 산업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14.5%에서 11.4%로 축소 조정한 기본계획안이 확정됐다. 2021년 10월 발표된 기본계획은 14.5% 감축을 목표로 했으나 윤석열정부에서 조정된 것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해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원칙을 지키고자 했다"며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40% 감축목표를 준수하고, 아울러 과학에 기반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행 가능하고 합리적인 이행계획을 세운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는 산업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무리하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해 산업계와 현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또한 목표는 상향됐지만 국내외 여건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축소 조정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또한 "이념화된 탈원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설정했고,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인 원료 수급 및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과 분석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날 심의하는 기본계획에 대해 "산업, 전환, 수송 등 각 부문이 매년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 이행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실행력을 높였다"평가하면서 "정부는 각계각층과 소통하면서 정책과 사업을 구체화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재정, 세제, R&D, 금융, 규제혁신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탄소중립과 성장 동력 창출을 뒷받침하겠다"며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의 취약 분야·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의결된 기본계획에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이 담겼다. 총 감축목표는 이전 정부의 계획과 동일하지만 분야별 감축목표는 일부 변경됐다.

산업 부문의 경우 2021년 10월에 설정한 2030 NDC 목표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14.5%(목표 배출량 2억2260만t CO2e)감축하는 것이었으나, 이번 정부의 기본계획은 같은 기간 11.4%(목표 배출량 2억3070만t CO2e) 감축하는 것으로 축소 조정했다. 원료수급과 기술 전망 등 현실적 국내 여건, 온실가스 흡수량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나머지 건물(32.8% 감축), 수송(37.8% 감축), 농축수산(27.1% 감축), 폐기물(46.8% 감축), 흡수원(마이너스 2670만t CO2e) 등 5개 부문은 이전 정부에서 세운 기존의 부문별 NDC 목표와 동일하다.

회의에서는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산업 활성화 및 기술혁신 추진방향도 논의됐다. 이산화탄소 포집 상용기술 확보, 국내 10억t 저장소 및 해외 저장소 확보, CCUS 사업 패키지 한국형 수출모델 육성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탄녹위에서 의결한 기본계획은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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