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도당 위원장·전농 사무총장 구속…전 진보당 도당 위원장 불구속
북한 대남적화통일 노선 추종 이적단체 결성 국가안보 위해 조직 만들어
제주지방검찰청 형사 제2부(부장검사 오기찬)는 5일 '제주 이적단체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이적단체구성, 간첩, 편의제공 등) 혐의로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48)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53)을 구속기소하고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53)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요 혐의만 12개에 이른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는 이적단체인 'ㅎㄱㅎ'를 결성해 국가안보 위해 조직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ㅎㄱㅎ'는 북한 문화교류국과 연결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ㅎㄱㅎ' 총책으로 지목된 강 전 위원장은 2017년 7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 3명과 접선해 지령과 간첩 통신교육 및 장비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령 수행을 위해 국내 입국한 혐의(특수잠입·탈출, 회합)를 받는다.
이와 함께 이들은 같은해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년간 문화교류국이 제공한 암호프로그램인 '스테가노그라피'로 문서를 만들고 '사이버 드보크(외국 이메일 계정을 통해 교신하는 방식)'로 통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 문건 13개와 북한에 전달한 보고서 14개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강 전 위원장이 2018년 12월부터 박 위원장, 고 사무총장과 함께 이적단체 'ㅎㄱㅎ' 결성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령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진보당 제주도당 현황, 대남공작원 활동 찬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투쟁 일정, 'ㅎㄱㅎ' 후원회 명단, 좌파단체 동행 등의 정보를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 사무총장은 'ㅎㄱㅎ' 농민 부문 책임자로 분류됐다. 그는 지난해 8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ㅎㄱㅎ' 관련지침을 하달 받고 올해 2월 농민 부문 하위조직을 결성한 혐의(이적단체구성)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민중대회' 및 '한미 국방장관 회담 규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반정부 활동을 선동한 혐의(이적동조)도 있다.
박 위원장은 'ㅎㄱㅎ' 노동 부문 책임자로 구분됐다. 박 위원장도 지난해 8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한 달 뒤인 9월 'ㅎㄱㅎ' 노동 부문 하위조직인 '한길회'를 결성한 혐의(이적단체 구성)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017년 8월께 내사를 거쳐 강 전 위원장이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정황을 채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지난해 11월9일 제주경찰청과 강 전 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해 12월19일께 고 사무총장과 박 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올해 2월18일 이들을 체포하고 3일 뒤인 2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강 전 위원장은 건강 악화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ㅎㄱㅎ' 조직원을 총 12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대북통신 간 약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내놓은 주요 약어를 보면 김정은은 '총회장님'으로, 북한 문화교류국은 '연구원'으로, 'ㅎㄱㅎ'은 대학원으로, 사이버 드보크는 '자료보급선'으로, 대북통신은 '서신거래'로 표현됐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께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통진당)' 출신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통진당 출신 세력들이 북한에 포섭돼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공판팀을 구성해 재판과정에서 빈틈없는 공소를 유지하겠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보 위해 세력의 우리 사회 침투·교란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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