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올해 상반기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체계 구축, 달 착륙선 개발을 통한 달 탐사 2단계 임무 추진, 차세대 네트워크 '6G' 기술 개발 등의 민관 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설치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가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의 소통을 위한 창구가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대통령 주재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선정하고,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 이상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수립·의결한 바 있다. 국가전략기술을 전주기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도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하위법령 제정 등 제반 절차를 거쳐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세칙 개정에 근거해 국가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기구인 전략기술 특위를 설치해 기술분야별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 간의 긴밀한 소통을 강화했다.

특위에는 삼성전자(반도체), LG에너지솔루션(이차전지), 네이버(인공지능), CJ제일제당(첨단바이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우주항공) 등 전략기술 핵심 분야 관련 대표기업의 현장 전문가를 포함해 기술, 정책, 외교·안보 분야의 민간 전문가 14인이 참여한다. 기술패권 경쟁 대응 및 외교·안보 전략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경제부처와 함께 국방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 안보 주요기관을 포함한 정부위원 9명까지 총 23인으로 구성된다.

◆국가전략기술 특위, 산하에 12대 기술별 조정위 구성…민간 중심 사업 주도 예정

이번 제1회 전략기술 특위에서는 총 2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먼저 국가전략기술 특위의 운영계획안이 마련됐다.

국가전략기술 특위는 국가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고, 전략기술 연구개발 관련 산·학·연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임기는 2년이며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에 따라 집중 육성할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선정·관리하고, 범부처 차원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특위는 분야별 국가차원의 임무 및 기술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임무달성을 위한 기술육성·투자 전략인 '임무중심 전략로드맵'과 범부처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선정 등 주요 정책을 의결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그 외 핵심 인재양성, 국제협력, 산학연협력 등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도 심의·조정한다.
특히 전략기술 특위 산하에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전략기획 체계를 갖추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별 조정위가 순차적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미 국가과학자문기술위원회 내 별도 특위가 운영 중인 양자와 바이오 분야는 현행 특위가 조정위 역할까지 맡는다.

기술별 조정위는 전략로드맵 수립, 국가 프로젝트 후보 검토·평가 및 주요 사업 발굴 등을 민간 중심으로 주도하게 된다. 아울러 유관 분야 출연연구기관 및 향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될 정책지원기관 등과 협업해 전략기술별 국가적 대응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차세대 전지·달 탐사 등 4개 사업 추진…예타 후 예산 확정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후보도 선정됐다. 해당 프로젝트는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 추진하는 '범부처 민·관 합동 전략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다. 전략기술 연구개발(R&D) 중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집중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관계부처, 민간이 함께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통해 결정된 양자·소형원자로(SMR)을 포함해 올해 상·하반기에 걸쳐 총 10개 내외의 프로젝트가 선정·추진될 예정이다.

프로젝트 후보 선정 핵심 기준은 전략기술 분야 내 대표성(중요성·상징성) 및 분명한 국가차원 목표 제시 여부다. 이와 함께 사업의 신속한 착수 가능 여부, 사업 기획의 완결성 등까지 종합 고려됐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올 상반기에는 차세대 이차전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달탐사 2단계 사업, 차세대 통신(6G) 기술개발 등 총 4건이 프로젝트 후보로 선정됐다.
프로젝트 사업들을 살펴보면 ▲2028년까지 400Wh/㎏급 차세대 이차전지(전고체·리튬메탈 등) 제조기술 확보 ▲2030년까지 K-UAM 초기 교통 관리·운용·인증 기술 고도화 및 운용체계 마련 ▲2032년까지 달착륙선 발사 후 연착륙 및 과학기술임무 수행 ▲2028년까지 확보된 6G 표준특허 및 상용화 기술을 바탕으로 통합시스템 시연 등이 추진된다.

이번에 후보로 선정된 4건의 프로젝트는 다른 연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세부 내용과 예산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들 4건 프로젝트 외에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추진 필요성은 높으나, 제출된 사업이 국가 차원의 대표 프로젝트로서의 보완 기획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해당 분야는 접수된 사업을 포함, 하반기 우선 검토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선정되지 않은 프로젝트는 관계부처에 평가결과를 제공해 보완 결과 반영 후 완결성을 높여 하반기에 재신청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 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이 외교·안보 등 국제질서까지 뒤흔드는 전략무기화되면서 기술패권 경쟁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국가전략기술 육성은 국가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고리로서 민·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매우 시급한 국가정책과제다. 민간 최고전문가와 경제·안보부처가 함께 모여 구성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가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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