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다가오는 디지털 무역협정에 대비해 국내 규제 정비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언이 나왔다. 최근 논란이 된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망 사용료 문제, 구글 스토어 인앱 결제 문제 등 새로 부상하는 이슈들에 대해 정부가 나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디지털 무역협정 전략 로드맵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KIEP는 "디지털 무역협정의 협상력을 높이고 협정이 체결된 이후 규제 정비 작업의 짐을 덜려면 지속적인 규제 정비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무역은 디지털 기술이 뒷받침하는 국경 간 교역 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거래되는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품 거래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음악·영화 등 디지털 콘텐츠 ▲교육·금융·의료 컨설팅 등의 온라인 서비스 등이다.

KIEP가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우려를 표시한 현안을 살펴본 결과 일부 쟁점은 외국 기업의 우려가 해소됐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쟁점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작년 3월31일 발표한 '2022년 통상장벽보고서(NTE: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와 2021년 4월13일 발표한 '2021년 통상장벽 보고서'에는 대표적으로 망 안정화·사용료 의무가 언급됐다.

망 안정화 의무와 관련해 미국은 한국 국회가 2020년 5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대형콘텐츠 제공자에게 네트워크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을 맡겼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를 통제하지 않는 대형콘텐츠 제공자가 네트워크의 품질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외국 콘텐츠 제공자가 한국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망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다수의 법률안이 한국 국회에 제안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국의 몇몇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는 콘텐츠 제공자이기도 하므로 외국 콘텐츠 제공자에게 망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 콘텐츠 제공자에게 유리한 조치라는 것이다.

KIEP는 "망 사용료 지급과 같은 현안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국가 등도 해법을 고민 중"이라며 "이들 국가와 협력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앱 결제 강제 금지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한국이 2021년 9월에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함으로써 모바일 앱 마켓(application marketplace) 사용자에게 해당 앱 마켓이 통제하지 않는 지급 플랫폼을 통해 앱을 구매하게 하는 최초의 국가가 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인앱 결제 강제와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강화와 같은 현안은 제도가 마련됐으나 규제를 우회해 무력화하는 시도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KIEP는 "최근 인앱 결제 강제 문제뿐만 아니라 디지털 무역협정과 관련이 있는 많은 쟁점에서 우리 국회, 법원, 행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라고 평가되는 법률, 판결, 정책을 내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도 "해외 거대 정보통신 기업의 대응으로 우리나라가 기대했던KIEP, '디지털 무역협정 전략 로드맵 연구' 발표 정책의 효과는 얻지 못한 채 오히려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같은 의견을 가진 나라와 공동으로 대응을 하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KIEP는 중기 이슈와 관련해서도 "당장에는 우리 기업도 그리고 외국 기업도 현안으로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무역 현안을 우리 정부가 외국 정부와 공조하여 선제적으로 조사한 후 효과적인 규제 방안을 연구해 미리 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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