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를 공동 협의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 본부장인 남인순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대책본부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하지 못했고, 책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하는 유가족들의 눈물 닦아주고 억울함을 해소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겠다. 야3당이 협력해서 특별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려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국회 법제사법실에 의뢰해 체계 및 자구 정리를 거친 특별법을 받았다고 한다.

남 본부장은 "특별법안에는 피해자 권리를 명문화하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가 법 개정의 목적임을 규정했다"며 "피해자 권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받고 조사에 참여할 권리와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등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조사기구 독립 설치와 관련해서는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6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며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 참사 전후 정책 결정과 행정 복지의 적정성 조사,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수행해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도 설치한다. 여기에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생활지원금 지급과 추모공간 조성, 추모재단 설립 등 추모사업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남 본부장은 "야3당은 물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 협의를 통해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정부 여당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책본부 부본부장인 이성만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자체안을 만드는 과정이고 유가족협의회, 야3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당과의 협의와 관련된 질의에는 "주호영 대표 시절 법안이 필요하다는 공감은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느 정도 협의가 됐을 때 야3당 안을 가지고 협상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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