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범죄 책임자로 푸틴에 대한 체포령을 내린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위해 20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열린 국제 법무장관회의에서 무려 400만 파운드( 490만달러. 64억 1165만 원)의 기부금 약정이 이뤄졌다고 영국 당국이 발표했다.

이 날 런던에서 열린 전쟁범죄 국제회의에 참석한 40여개국 법무장관들은 며칠 전인 17일  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에 대한 체포령을 내리고 그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국외로 강제 이동시킨 것을 전쟁범죄로 단죄한 데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ICC의 이번 조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 정상에 대한 체포영장으로는 처음 발령된 것이다.

런던 회의에서 주최국인 영국의 도미니크 라브 법무장관 겸 부총리는 개막연설을 하면서 "우리는 푸틴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지도부의 더 많은 인물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말로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따라서 이 끔찍한 전쟁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CC의 카림 칸 검사는 푸틴에 대한 체포영장 발급이 일순간의 승리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합동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정의의 심판에 가담하고 있다는 "엄숙한 현실"에 대한 경각심의  동기로 작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칸 검사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국제 사법사건을 법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나은 행동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한 번의 기회를 잃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 올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연설했다. 

라브 영국 부총리는  20일 회의에서 ICC를 지원하는 국제사회의 추가 지원금을 모금했다.  그 밖에도 유럽 여러 국가들이 수사인력과 법의학 전문가들을 포함한 수사 자원을 최대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CC는 17일의 법정에서 푸틴 뿐 아니라 러시아대통령실의 아동인권 담당관인 마리아 르보바벨로바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급했다. 
 
우크라이나의 안드리이 코스틴 검찰총장은 이 날 회의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 수천 명을 강제로 납치해 러시아로 이송했으며 러시아 가정에 입양시켜 우크라이나인의 정체성을 파괴함으로써 우크라이나를 해치려는 '확실한 계획'을 이행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검찰이 이미 7만2000건의 전쟁범죄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으며 민간인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야만행위들"이 발견되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날 법무장관 회의는 주로 ICC의 체포령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집되었지만,  코스틴 검찰총장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지도부의 더 광범위한 범죄사실을 적발하기 위해 특별 국제수사팀을 결성해서 수사를 도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젤렌스키는 이 날 회의 끝에 발표된 화상 연설에서 "국제적 사법집행 능력을 강화하려면 새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이를 주장해왔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일부 국가들은 그런 위원회가 오히려 ICC의 결정권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ICC의 체포영장은 푸틴의 국제적 입지를 해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체포할 수 있느냐는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러시아정부는 ICC의 결정의 법적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번 판결도 "법적으로는 무효이며 전혀 효력이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부를 상대로 형사소송에 나섰다.

20일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카림 아흐마드 칸 ICC 검사, 토모코 아카네 ICC 판사, 로사리오 살바토레 아이탈라 ICC 판사, 세르히오 우갈데 고디네즈 ICC 판사에 대한 형사소송을 개시했다"고 말했다.

연방수사위는 러시아 법에 의거해 이들이 국제 관계를 악화시킬 목적으로 외국 공무원에 대한 공격을 가하고, 무고한 사람을 형사소추한 혐의 등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방수사위는 국제협약상 국가 원수는 외국 사법권으로부터 완전 면책 특권을 누린다며 "형사상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는 만큼 영장발부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러시아는 지난 2016년 ICC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푸틴 대통령은 영장이 발부된 지 이튿날인 지난 18일 우크라이나 점령지 마리우폴을 전격 방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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