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로사회 조장 나서" 비판
"충분 논의, 사회적 공론화 거쳐야"
박 원내대표는 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로사 수준까지 장시간 노동을 강제할 수 있게 된 셈"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간을 늘려 과로사회를 조장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차대한 민생정책이지만 사회적 공론화 절차는 없었다"며 "급조한 노동시간연구회가 윤심 맞춤형 용역에 따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인데 국회와 사전 논의도 하지 않았다"며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대로 된 당정 협의도 없이 설익은 노동시간 개악안을 들이 밀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식 노동개악안은 내용도 잘못됐지만 절차도 잘못"이라며 "국민의힘은 묻지마 윤심을 버리고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발전안을 새로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을 방안도 마련해야 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질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공론화부터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방통행과 독단으로 국민의 삶을 후퇴시키는 정책 입법에 민주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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