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與 '3자변제-민주안'에 "억지…문희상안, 한일 5대5 참여"

기사등록 2023/03/08 09:47:34

"당시에도 반쪽짜리 해법이라 추진 못 해"

"이제는 韓기업이 대신 변제하겠다는 것"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3.02.2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정부가 제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이 당초 민주당의 아이디어였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완전 억지"라고 밝혔다.

진 수석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2019년 문희상 의장이 (제3자 변제 관련)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이는 한국과 일본이 모두 5대5로 참여하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2+2+알파(α)라고 하는 아이디어였다"며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5대5로 참여하고, 한국과 일본 정부가 또 5대5로 기부금을 내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 자발적인 성금이 있다면 기금을 조성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안과 달리 일본 정부와 기업이 배상에 참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진 수석은 "이 문 의장의 안마저도 당시에 추진하지 못했다"며 "'일본의 책임을 절반만 인정하는 게 하는 것 아니냐, 반쪽짜리 해법이다. 해서 추진하지 못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이제는 일본의 책임은 하나도 없고 전부 한국 기업이 대신 변제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 결정의 배후에는 미국의 압박이 있지 않았겠냐는 취지의 질의에는 "그런 이유도 작동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미국은 군사·정치적인 이유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 협력을, 나아가서는 삼각 군사 동맹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그래서 한일 관계를 개선할 것을 계속 압박해왔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불거진 당 내홍과 관련된 언급도 있었다.

진 수석은 "검찰이 명백하게 야당을 탄압하고 야당 대표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한 의원들은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바른 해법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비명계 설득이) 쉽지 않지만, 그들의 핵심적인 문제 의식은 이 대표가 재판을 받고 수사를 계속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겠냐는 것"이라며 "탄압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고, 그것이 부당한 탄압이고 정치공세라고 하는 점을 국민에게 알려가자고 하는 설득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