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정부가 6일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에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전범 기업의 피해 배상이 빠진 대신 재단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또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2018년 10월과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됐다. 또한 2019년 8월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통보했다. 이어서 코로나 발생 이후 인적교류 단절 등으로 경색된 한일관계는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5차례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고위급을 포함한 양국 외교 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면서,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해 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2013다61381, 2013다67587, 2015다45420)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동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재단의 재원 마련은 한국과 일본 기업을 모두 포함한 자발적 기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한국이 먼저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을 제외하는 대신 한국 기업이 모금한 재단을 통해 제3자 변제를 하기로  '대승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해 양측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여 미래 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원과 관련해선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반쪽짜리 해법'이 아니냔 지적에 대해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경색된 이런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우리 정부의 그런 대승적인 결단에 대해서 일본 측이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 그리고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일본의 새로운 사과 표명이 없다는 질문엔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양국 경제계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언급한 경제계 기여 방안은 한일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하는 방안이다.

박 장관은 "많은 유족분들께서 우리 정부의 구상에 대해서 이해를 표해주셨고, 또 상당수의 유족분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종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정부와 재단은 앞으로 피해자, 유족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나 해법 마련이 "전체적인 국제정세 상황에서의 판단도 고려됐다"며 "인태 전략 수립, 발표 이행 과정에서 한미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로선 재단이 피고 기업들에 판결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구상권에 대한 행사는 상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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