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 PICK]韓 우주항공청, 나사급 대우 보장?…나사 연봉 얼마길래

기사등록 2023/03/05 09:00:00

정부, 우주항공청 특별법 입법예고…기관 설치 근거·특례 등 명시

나사, 탑레벨 연구원 연봉 2~3억원…우주청도 보수 한도 없앴다

[서울=뉴시스]미 항공우주국(NASA) 케네디 우주센터의 기체조립동(VAB). (사진=나사)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올해 중 우주항공기술을 전담 기구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을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으로 만들기 위해 전문성이 높은 외부인재를 끌어오기 위한 다소 과할 정도의 혜택까지 법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우주항공청 소속 전문인력들이 받게 될 급여 수준이다. 정부가 '나사급 대우를 보장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기관인 나사 연구원들의 연봉에도 자연히 눈길이 쏠린다. 나사 연구원들 가운데서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내는 이들은 최소 약 2~3억원, 차관급 공무원 수준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법안은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R&D,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을 명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올해 중 우주항공청을 개청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개청이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우주항공청을 구성해야 할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특례까지 법적으로 보장됐다.

일반적인 공공기관과 다르게 우주항공청은 외부인력을 채용하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우주항공청장이 가지며,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까지도 임용 가능하다. 당초 전체 보직자(실·국·과장) 정원의 20%인 임기제 공무원의 비율 제한도 우주항공청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공개경쟁채용 등이 아닌 '스카우트' 방식으로 외부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도 있다.

이처럼 인력 수급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대우까지도 약속했다. 임기제 공무원들의 기본 연봉 수준을 크게 높이는 동시에 '공무원' 신분에 따라오는 각종 제약들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실제 기능이 없는 모사체(더미) 위성만 실렸던 1차 발사와 달리 이번 2차 발사 누리호에는 성능검증위성과 4기의 큐브위성이 탑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후 5시 10분께 발사 성공을 발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2.06.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우주청 임기제 공무원, 연봉 한도 無…나사 연구원, '차관급' 2~3억원 연봉도 받는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임기제 공무원들의 보수 수준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기존 공무원보다는 많이 준다는 원칙 하에 아예 한도나 제한을 없앴다. 나사급도 충분히 될 수 있고, 데려오고자 하는 사람에 따라 필요한 만큼 줄 수 있도록 유연성과 자율성을 부여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적으로 언급된 나사의 연봉 수준은 얼마일까. 나사 또한 미국의 공무원법 및 관련 보수 규정에 따라 소속 연구원들의 봉급을 정하고 있는데, 2가지 예외 조항을 적용 받고 있다.

먼저 나사 국장은 최대 425명 한도 내에서 과학·공학·행정 인력을 임명할 수 있고, 해당 인력은 최대 미국 고위직보수표(SES) 레벨Ⅲ에 해당하는 18만7300달러(약 2억4500만원)의 연봉을 받게 된다. 미국의 SES 레벨Ⅲ 공무원은 한국의 차관급에 해당하며, 군에 대입할 경우 대장 계급과 동일한 수준이다.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외에 일반공무원 급으로 외부 인력을 나사로 채용할 경우에도 나사 국장의 판단에 따라 공무원 등급과 보수 수준을 원래 적용돼야 하는 것보다 2단계 높게 설정할 수도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실제로 나사의 최고 수준 연구원들은 기본 연봉으로 약 2~3억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청에도 이같은 체계가 유사하게 적용될 경우 전문 연구원들이 차관급에 해당하는 우주항공청장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 차관급 공무원의 연봉은 약 1억3500만원 선이다.

◆백지신탁 예외+기술료 보상금 지급 등 '플러스 알파'도…"우주청 개청 지체할수록 경쟁 뒤처져"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입법예고 이후 일각에서는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들의 연봉이 '10억원'에도 달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이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임기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식백지신탁 예외 허용'과 '기술료의 보상금 지급 허용' 등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인 고위급 공무원은 재직기간 동안 본인이나 이해관계자가 보유 중인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수 없고, 새로 주식을 취득할 수도 없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주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제약을 걸어놓은 셈이다.

하지만 우주항공청 소속의 임기제 공무원에게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14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등 이같은 제한이 훨씬 완화된다. 우주항공법 특별법 또한 보유 주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는 있다. 다만 우주항공청 임기제 공무원이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유 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할 수 있다는 별도 조항을 통해 사실상 주식백지신탁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꿈과 도전의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경제 개척자와의 대화'에 앞서 소형 우주 발사체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2.21. photo1006@newsis.com

보다 연봉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술료다.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장에게 우주항공청이 보유 중인 연구개발성과를 활용·이전하는 사업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를 통해 기술료까지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징수된 기술료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등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결국 우주항공청의 임기제 공무원들은 높은 기본 연봉에 더해 좋은 성과를 낼수록 연봉을 뛰어넘는 기술료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는 셈이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예외 등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외부 전문가에게만 해당되며, 우주항공청장이나 차장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같은 급여 체계 관련 조항은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범부처 차원의 협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이미 타국의 우주 분야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민간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조금이라도 빨리 넘어가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며 "우주항공청 개청을 지체할수록 세계 우주 경쟁에서 더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주항공청 특별법 마련을 비롯해 열심히 달려왔는데, 앞으로도 더 숨가쁘게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 받은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확정하고, 행안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상반기 중 국회 제출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우주항공청을 연내 개청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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