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對)러시아 추가 제재 발표…中 포함 90여개 기업 수출 통제

기사등록 2023/02/24 23:04:22 최종수정 2023/02/24 23:26:45

"100개 이상의 러시아 금속, 광물 및 화학 제품 관세 인상"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M1 에이브럼스 전차 31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이번 지원이 "러시아에 대한 위협이 아니다"라며 "우크라이나가 주권을 방어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러시아와의 확전 가능성을 경계했다. 2023.01.26.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미국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되는 24일(현지시간) 침략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을 묻기 위한 일련의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 같은 대(對)러시아 제재안을 담은 발표문을 홈페이지에 이날 게시했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G7 회원국 및 동맹국들과 협력해 러시아의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요 수익 창출 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유럽, 아시아 및 중동 전역에서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하는 러시아 및 제3국 활동가를 포함해 200개 이상의 개인 및 단체에 제재를 부과한다.

우크라이나에서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러시아 관리 및 대리 기관뿐만 아니라 동맹국 및 파트너와 연계하여 12개의 러시아 금융 기관이 제재 대상이다.

러시아의 방위 및 기술 산업과 관련된 행위자를 추가로 제재하는 한편,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가능하게 한 책임자도 포함한다.

또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러시아의 미래 에너지 역량을 목표로 삼는 것도 제재에 포함되며, 러시아의 금속 및 광업 부문으로 제재 권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미 상무부는 러시아의 국방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제재 회피 등에 관여한 혐의로 중국을 포함한 약 90개의 러시아 및 제3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몇 가지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제재 목록에 오른 기업들은 미국에서 제조됐거나 해외에서 특정 미국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로 제조된 반도체와 같은 품목을 구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상무부는 또한 G7 회원국 및 동맹국들과 함께 산업 기계, 사치품 및 기타 품목에 대한 조치를 조정하고, 이란 드론에서 발견된 부품이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러시아 제품에 대한 관세도 인상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국으로 수입되는 특정 러시아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선언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크렘린궁의 수익을 창출하는 주요 러시아 상품을 대상으로 설계됐다.

이번 관세 인상 조치로 러시아에 대한 약 28억달러 상당의 100개 이상의 러시아 금속, 광물 및 화학 제품에 대한 관세가 인상된다. 또한 러시아에서 제련되거나 주조된 러시아산 알루미늄의 미국 시장 진출 비용도 크게 높이기로 했다.

백악관은 "이러한 제재, 수출 통제 및 관세는 러시아에 강력한 추가 경제 비용을 부과하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라며 "우리는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도구를 사용하여 러시아의 전쟁 능력을 방해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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