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기준금리 3.5%로 동결
"상당기간 긴축기조 이어갈 것"
[서울=뉴시스] 남정현 한재혁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인 2%대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 기준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통화정책방향문을 통해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통위 정례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엔 상당기간을 6개월 정도로 이해한다고 들었는데 물가경로가 달라지면 조정할 수 있다"며 "6개월로 생각하지 마시고 물가경로가 장기목표인 2%로 가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 금리 인하 가능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7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한 후 10개월 만에 동결한 것이다. 조윤제 위원 1명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이번 결정과정에서 환율이 고려된 것 같다. 최근 환율이 다시 1300원대로 올라섰다.
"환율에 대한 고려, 특히 환율이 물가에 주는 영향은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다. 그러나 특정 수준에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다. 지금 환율이 변동하는 것은 국내적 요인이기보단 미국 최종금리와 지속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고 최근 미국 정책발표와 통계가 시장심리를 왔다갔다하게 하고 있어 이번 달에 불확실성이 크다. 특정 수준을 타깃하기보단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환율에 쏠림 현상 있거나 하면 물가에 주는 영향 고려해 조치를 취할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수급안정 대책이라든지 이런 대책이 종료된 게 아니라 미국 통화정책 보면서 지속해 나갈 것이다. 가장 많이 보도되고 질문 받는 점이, 한미 환율 차가 적정 수준이 있느냐인데 기계적으로 몇 퍼센트면 바람직하다는 것은 없다.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변동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통화정책에서 차이가 벌어지면 환율을 절하할지 외환보유고로 쏠림현상을 막을지 금리를 올릴지 등 정교하게 대응할 것이다. 환율이 오르는 게 미국 통화정책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과거처럼 너무 불안해하며 우리만의 문제로 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정부가 수급 정책을 통해서나 가지고 있는 정책 툴을 통해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금리 동결로 의견 낸 위원 중 최종금리를 3.75%로 올리자고 한 위원 있었는지.
"최종금리를 한 분은 3.5%으로 동결하는 게 적절하다고 하셨다. 나머지 다섯 분은 당분간 3.75%로 가는 걸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당분간은 3개월로 말씀드렸다. 그런 이유에서 제가 모두발언 마지막에 이번 동결 의미가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는 게 아니고 기간을 두고 다시 올릴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은 물가경로에 대한 견해 차에서 비롯됐다. 보도 나간 것의 헤드라인을 보니, 경기침체가 됐기 때문이라는 해석들이 있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저희는 경기에 관한 것도 고려하지만 저희가 보고 있는 물가경로가 통화정책 해 오면서 지난 1년 반 300bp(3.00%) 올리면서 어느정도 물가 전망으로 가겠단 목표가 있다. 2월엔 1월보단 조금 낮아지는 수준, 5% 내외를 하다가 3월엔 지난해 뜬 유가를 반영해 4%대로 낮아지고 그 추세가 계속돼 올해 말엔 3% 초반으로 내려가는 물가경로를 생각하고 있다. 물가가 저희가 생각하는 경로로 가게 되면 어느나라와 비교해 볼 때도 굳이 더 금리를 올려 긴축적으로 가기보단 지금 있는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물가경로로 가느냐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동결)로 둔 것이다. 물가를 고려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고 한은 의도와 다르다. 경기 금융시장 안정도 고려하지만, 디스인플레이션(물가 둔화) 경로상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가자는 의미다. 불확실성이 많다. 우리 생각보다 물가가 빨리 안 내려오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물가경로가 저희 결정의 주 요인이었다. 헤드라인 바꿔 주시면 좋겠다."
-긴축기간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상당기간'이란 단어가 추가됐다.
"과거엔 상당기간 6개월 정도로 이해한다고 들었는데 정책목표 2%로 가는데 고려하겠지만 경로 자체가 달라지면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로 생각하지 마시고 물가경로가 장기목표인 2% 목표로 가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 금리 인하 가능성을 논의하고 그 이전엔 금리인하 가능성을 논의하기엔 시기상조다."
-21일 기재위에서 공공요금 인상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다. 기대 인플레이션 보면 공공요금이 물가상승 압력 키우고 있다. 3개월 전보다 물가전망치를 3.6%에서 3.5%로 낮춘 배경이 궁금하다.
"11월 예상보다 국제유가가 굉장히 낮아졌다. 93달러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현재 84~5달러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여러가지 선물가격 보면 80달러 중반에 있기 때문에 낮아진 만큼 물가상승률 낮출 여유 생겼다. 다만 중국이 다시 리오프닝되면서 중국으로 인해 유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 있다. 아직은 그 요인은 반영이 안 됐다. 향후 불확실성 요인으론 보고 있다. 공공요금에 관해선 저희들이 가스요금, 전기요금이 지난해 수준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선반영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오를지는 정부 정책 발표되면 저희 예상치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금융당국 요구로 은행권 예금금리 인하 경쟁 치열하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린 효과 적어질 것 같다.
"기준금리를 300bp(3.00%) 올렸는데 지금 국채 3년물 10년물은 기준금리보다 낮고 예대금리도 낮추라고 하니까 정책의 엇박자가 아니냐는 얘기가 들린다. 근데 저는 이 논의를 할 때 국채 3년물 10년물로 얘기하는 건 적절한 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다. 3년물은 내년 내후년 이자율을 선반영하다. 당연히 기준금리보다 낮아질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론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최근들어 시장금리 떨어지지 않았냐. 통화정책이 효과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 1월에 미국 통화정책을 바꾸며 갑자기 환율도 낮아지고 금리도 전 세계적으로 낮아지며 일어난 현상이다. 좀 더 길게 보면 1년 반 동안 300bp올렸다. 다른 금리들 보면 300bp 정도 올렸다. 기업도 그렇고 가계도 그렇도 높아진 금리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시장 전체가 긴축적 상황으로 간 것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저는 국제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계속 올리겠다는 기대가 컸다가, 그 기대가 전환되며 해외 자금이 국내 선물시장으로 들어왔다. 국내 우발적인 사고도 있지 않았나. 레고랜드도 있었고 12월엔 금리가 기준금리 올린 것보다 훨씬 많이 뛰었다. 그것이 조정되는 면도 있다. 저희가 예대금리에 대해 하는 건 시장 과점적인 것을 하는 것도 있지만 대출이자율이 더 많이 크게 된 것을 조정되는 측면도 있다. 긴 시계로 봤을 땐 300bp 올린 것이 회사채 등 전반적 금리에 영향을 줬다. 연말 단기자금시장 높아진 금리가 1~2월 조정되는 측면도 있다."
-물가인상률 전망치 0.1% 낮추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상충되는 것 아닌지.
"그렇게 안 본다. 5%에서 3%로 내려가는 것을 기본으로 보는데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물가경로에 따라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모든 포워드가이던스는 데이터를 보며 조정해 나가는 것이다.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최근 물가 살아나고 있는데 근원물가 상승이 특히 두드러진다.
"어려운 문제를 말씀하셨다. 금통위원 간 가장 논의가 많았던 것도 근원물가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에 대해 이견이었다. 근원물가는 소비자물가보단 천천히 변하는, 저희 용어로는 후행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저희는 소비자물가가 떨어져도 근원물가는 초반엔 천천히 떨어진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처음엔 굉장히 높았다 낮아지고 있다. 미국은 서비스물가 상승률이 잘 안 변하고 있다. 국내 집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집값으로 인한 효과는 근원물가를 낮춘다. 반대로 공공요금이 오르면 근원물가가 빨리 떨어지지 않는 효과로 작용한다. 기본적으론 연초 4%대에 있는 근원물가가 3% 미만으로 갈 것을 전제로 베이스라인을 쌓았고 그걸 보면서 갈 것이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한다는 것과 달리 최근 전망은 기대보다 크지 않다. 이에 대한 전망은.
"제가 불확실성이란 말을 반복하지만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 된 이후 성장률이 3%에서 5%이상이 될 것으로 본다. 전체적으로 중국 경제의 상향 조정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임에 틀림없다. 다만 '칩4 '등 미국과의 반도체 제약 하에서 반도체 수출 효과 55% 중국으로 가고 있어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있다. 또 중국 경제의 회복이 과거와 달리 소비재나 투자재 중심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중간재를 공급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예전만큼 회복되겠나. 러프(rough)하게 말하면 과거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1% 올라가면 한국은 0.2~0.25% 정도 올라가는 것이 과거 모델 수치이다. 다만 이번엔 그 모델의 절반 정도 효과 미친다는 것이 내부전망이다.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요인이) 있다면 중국인 여행객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이다. 과거 평균 약 600만명 정도 오던 관광객이 현재는 약 20만명이 방문한다. 여행객 숫자 늘어나면 긍정적이고 정부가 PCR 검사를 면제한다고 해 예상보다 높을 수 있다. 여행객 많이오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 만약 반대로 중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하면 물가 통해서 부정적 효과 가 될 수 있다. 다만 아직은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증거는 아직까지 안보인다. 2분기 이후에 면밀히 봐야한다."
-원화 유동성 대해 지난해 4분기 신용 경색 상황에서 한은 rp매입으로 유동성을 공급했다. 지금은 CP, CD금리 스프레드 보면 정상화된 것으로 보여. 원화 유동성 상황을 어떻게 보고 흡수나 방출을 어느쪽으로 가져갈 생각인지.
"레고사태 이후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통해 선제적으로 유동성 공급했고, 그 유동성 공급도 적격담보가 있는 기관 에만 지급한다는 원칙을 지켰다. 자화자찬일 수 있으나 정부와 한은의 선제적 대응으로 연말 이후 단기금융시장이 안정됐다. 현재로서는 부동산PF관련 단기물을 제외하곤 정상화됐다고 평가한다. 특히 부동산물은 부동산 관련PF도 신용등급에 따라 이미 문제없는 곳 있는 등 차별화 되는것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은의 유동성 회수는 선제적 정책이 유동성 공급 이야기하면서 안정됐다. 한은은 채환펀드로 2조1000억원 공급예기했는데 정작 실제로 가져간 액수는 2200억 밖에 안됐다. 실제 유동성이 풀린 것보다 언급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킨 효과가 크다. 다만 단기시장 유동성은 우리나라 정책뿐 아니라 해외정책 따라 변동해 정책금리와 괴리 없도록 유지해나갈 생각이다."
-(이 같은 조치가) 금융상황 긴축을 완화 할 수 있는데 통화정책의 일부인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은이 유동성을 공급할때 한은과는 무관하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처럼 무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부분적 유동성 문제를 타겟(target)해서 적격담보 원칙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통화정책 파급경로를 정상화 하는데 일조해 상충보다는 보완에 가깝다. 만약 연말에 조치를 안했으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 이상으로 시장이 과잉반응하게 돼 교란 요인이 될 수 있다. 조정 통해서 원칙 대응한 것은 통화정책 보완적인 수단이다"
-이번 동결 결정이 물가경로 점검이랬는데 왜 하필 지금인지 구체적인 설명해달라.
"한은은 물가 경로를 본다. 질문한 내용은 '1월에 5.0이었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5.2%로 올랐는데 올라가면서 왜 이러냐. 특히 물가 우선해서 금리 올린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한은의 통화정책은 미래를 보고 (결정)한다. 작년 하반기에는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경로여서 점검을 떠나서 무조건 금리 인상하는 국면이고, 지금은 말한대로 다음달에도 5% 가까운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나 3월 이후 떨어질 것 전제로 본다. 때문에 이제는 물가 경로보면 이 정도 수준에서 지켜보는 게 올리는 것보다 좋은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 소통의 문제 있을 수 있으나 몇 달가량을 내다보기 떄문에 이 경로로 가는 것이 컸다. 경기를 간접적 보지만 경기가 변화하면 물가 또한 바뀐다."
- 지난해에 "연준으로로부터 독립되지 않았다"는 발언 했는데 그 입장과는 상충되는 것 아닌지
"마찬가지로 작년 10월과 11월은 한은의 물가 경로로 (정책 결정을)하고 싶었는데 환율이란 변수로 금융시장 흔들리고 금융안전 문제가 생겼다. 물가 경로를 보는 게 기본이지만 미국에서 빠른속도로 긴축하면서 전세계에 충격이 와서 연준의 결정으로부터 독립 못하고 따라가야하는 상황에 몰렸었다. 지금도 독립된 건 아니나 한은의 결정은 주요국 통화정책 고려하나 작년과 달리 국내요인이나 물가경로 주로 반영하고, 환율은 보긴 하지만 물가나 금융 안정에 대한 영향을 함께 보며 할 수있는 영역왔다."
-물가 전망치 하향조정했는데 기준금리를 3.75%까지 열어두는 금통위원의 수가 늘었다. 유가 때문에 물가전망치 하향했지만 상방 리스크가 큰 건지.
"우선 지금 낮춘 건 물가요인이다. 불확실성 크면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상방리스크 맞다. 에너지가격 등 상방 리스크가 있고 말한대로 미국 통화정책과의 간격 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면 어떻게될지도 시장 내 영향 봐야된다. 복합적인 파악해서 전망치 열어둔 것이다. 비유하면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안개가 가득해 방향을 모르면, 차를 세우고 좀 안개가 사라질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주변을) 봐야한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달라."
-다수의 위원들이 물가가 전망 경로를 따라가면 동결기조를 유지한다는 생각인지
"3%갈때까지 안바꾸냐? 이 패스 가는데 불확실성 많아 지금 올라간 금리 영향 보겠다는 것 그때 몇개우러지나면서 불확실성바뀔수도 경로 확인하고 그 밑으로 가면 금리 이야기 적절하다. 지금은 어떤 경로를 따라 내려가는 건 불확실성이 커 예상 경로가 어떻게 될지 확인을 한 뒤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질문한 건 전망 경로대로면 인상 없는지였다.
"답변하기 어렵다. 외환시장 어떤 원칙 갖고 개입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원·달러환율 관련해서 1400원 올라갈 때 달러대비 너무 과도해서 경고를 보냈는데 지금 상황에서 1210원대에서 1300원대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원화 약세폭이 작년보다 크다. 지금 상황이 쏠림이라고 보는지.
"시기별로 얘기하니 가치판단 없이 말하면 1월은 달러에 비해 절상됐다. 한쪽 방향의 움직임보다 큰 틀에서 환율의 움직임이 물가나 금융시장에 변동성을 가져올 정도로 급하게 변하는지 정도가 기준이 된다. 다만 전세계와 함께 움직이는 것과 우리나라의 환율만 움직이는 것은 구분해서 볼 것이다."
-통화방향정책회의의 일자가 자주 변해서 시장 내 불만이 있다. (통화방향정책회의 날짜가) 변하면 조정해야 하는것들 있어서 그렇다. 총재께서 이 부분에 대해 구조적 대책 마련하란 얘기했는데 어떤 것 있나
"불편 있었다면 죄송하단 말씀드린다. IMF나 G20모임 정기회의 때문에 바꾸는 건데, 과거 IMF에 있어서 알지만 대개 몇 번째 주에 (회의를) 하는지 알다. (일정 변경을) 3개월 전에 전달받게 되면 불편 생기니 1년 전엔 미리 말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럼에도 G20 등 회의 있을때 수개월 전 바꿀 요인이 생긴다면 안바꾸고 통방회의 계속하고 안 갈지는 여러분께서 판단해달라. 어떤 한은 총재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듯하다. 국제적 회의를 안가면 국내에선 강한, 폼난 총재지만 나는 한은 총재가 해외서 말하면 해외 언론이나 기관이 들으면서 국제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총재를 원한다. 여러분께서 어떤 총재 바라는지에 따라 긍정적이나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것 같다."
-기준금리를 인상한 주요국들 중 동결한 국가는 한국이 처음인데 부담은 없었나
"한국이 처음으로 동결한 것은 아니다. 여러 아시아 국가가 (동결을)했고, 소위 메이저 국가 중에는 캐나다가 동결을 고려한다고 했다. 동결한 것은 어떤 면에선 인상도 제일빠르고 동결도 빠른 편이라 심리적 부담이 있었다. 아침에 외환시장 영향을 봤었는데 아침에 보니 환율 지금 잘 비해이비어(behavior·움직임) 하고있어서 환율 움직임은 한국보다는 미국의 영향 받는구나 싶어 안심하고 있다. 한은은 통화정책 큰 목표는 물가움직임이고 환율은 부수적 조정이다. 작년과 달리 우리 물가 경로 보면서 할 수 있는 여유가 커졌다 보고, 처음 (동결을)했다고 능력있는 중앙은행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의 물가수준이 영국이나 미국보다 낮은 등 그런 특성 맞게 금리정책 조정한것이다.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도 가계부채 너무 빨리 늘어나서 올린것. '먼저하면 선제적이고 늦게하면 그렇지 않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앞서 외환시장 '개입'이라고 말한 것은 조정이라고 생각해달라. 지금 폭을 보면 물가상승률이 코로나 전보다 올라간 정도와 금리를 올린 정도를 비교하면 선진국비해선 물가상승률 비해 금리 올린게 평균 이상이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빼고 보면. 올린 것도 남보다 크게 다르지않고 우리상황이 관계없이 독자적 결정할 수 있는 여건도 있다고 본다"
-물가상승률이 목표 2%에 접어든다는 확신들면 금리 인하 고려한다 했는데 확신이 올해중 발생해서 연말 인하한다는 의견은 어떻게 보나
"패스하겠다. 말하기 어려운게 데이터 보면서 확실하게 '이정도면 되겠다' 싶으면 말하겠지만 지금 몇개월 새 그런 변화 나타나긴 어렵다고 본다."
-공공요금 외에 소주나 맥주, 햄버거 등 수요물가 상승압력 영향 받는 품목의 (물가가) 오르는데 기준금리 외 대출금리나 예대금리 영향인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시장금리 내리는 것을 1월 비해 말하는데 시장금리는 1년보면 금융시장의 자산, 주식 채권에 대해선 기대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방금 질문한 햄버거 등의 제품 가격은 기대보다는 아직 물가상승률 5% 수준이고 그 효과가 후행적으로 비용 올라가는 게 영향 미치고 있는게 아닌가. 특히 음식물 값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되냐에따라서 전세계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곡물가격은 더 어렵다. 전반적으로 낮아져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돼 곡물가격 내리면 음식료 가격 금방 안 떨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1월에 채권자금 50억 달러이상 빠져. 금리차 영향 없나
"확신하기 어렵다. 지난달 주식으로 자금 많이 들어오고 채권은 (자금이) 빠져나갔는데, 채권을 가지고 나간 기관들이 장기투자한 연기금, 정부가 외환보유고 관리하는 기관이 많다. 그들이 개입, 개입이란 말을하니 옆에 있는 국제부장이 긴장하는데 환율 개입을 이야기 한 것은 아니다. 외환시장 쏠림의 개입이고 그나라들도 개입하는 과정에서 외환보유고를 소진한 것에 대한 보충 과정에서 일어난건지 금리 격차 때문인지 말하긴 어렵다. 1월은 환율이 절하되면서 보통 투자유인이라고 하는 국내투자유인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고 복합적으로 어떻게 작용할지 봐야 한다. 미국 통화정책의 최종금리 수준이나 얼마나 지속될지(모르는) 불확실성 사라지면 알 수 있고 국내요인이라기 보다는 해외요인의 영향이 크다. 또 자꾸 금리격차 말하는데 지난해 10~11월 절하될 때 격차와 지난 1월 절하 비교하면 1월이 더 크다. 한미 금리 격차 요인중 하나지만 금리 격차가 몇 퍼센트 이상이면 절하되고 하는 기계적인 것은 아니다. 또 정책수단 외환보유고나 이자 수급 조정하는 개입있다. 환율은 특정 타겟은 아니고 변동이 물가와 금융안정에 영향 줄때 조정하는 것이다. 특정 수준 방어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그런 면 개입이라고 (표현을) 썼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