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
학교부지, 주변 도로 일방통행 전환 후 설치
지난해 12월 강남 스쿨존 사고 계기로 추진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 방안도 함께 심의
'학교폭력→전학' 졸업 후 2년 학생부 남긴다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지난해 말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생이 하굣길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보도가 없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통학로 설치에 나선다.
교육 당국은 다음 달 새 학기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서 2주간 특별 지원기간을 운영한다. 학교폭력으로 받은 전학 등 일부 엄중 조치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을 졸업 후에도 당분간 유지하게 하는 등 관련 예방 조치도 강화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오후 대전 도마초등학교를 찾아 제1차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정부청사가 아닌 현장에서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이 정책 현장을 찾아 의견을 듣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차도로 등·하교 없도록…부지 확보해 설치 지원
이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보고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등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계획 안건을 심의했다.
통학로가 없는 초등학교 인접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기 위해 부지를 확보하며, 이를 돕고자 관계기관과 이해당사자간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이 골자다.
경찰청의 지난해 6월 스쿨존 지정 전국 초등학교 6293개교 조사 결과, 인접도로 일부 구간에 보도가 없는 학교는 2925개교(46.5%)에 달한다. 523개교(8.3%)는 보도가 아예 없었다.
정부는 그간 재정을 투입해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를 지원해 왔지만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다.
2019년부터 도로 폭이 좁은 학교에서는 교내 부지를 활용하려 했으나, 학교와 관할 시도교육청은 부지 교환이나 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지자체는 무상 임대를 주장하는 등 부지 확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특정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해 보도 설치 부지를 확보하려 해도 주민 반대가 문제가 되곤 했다. 지자체나 관할 경찰관서도 검토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소극적으로 대처하곤 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후문에서 학생이 하교 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숨지는 등 사고가 계속되면서 통학로 보강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총 108억원을 투입, 학교 부지를 무상 임대하겠다고 밝힌 31개교는 가급적 올해 안에 공사에 들어간다. 지자체와 부지 교환을 원하는 14개교는 추가 협의를 거쳐 보도 마련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행안부)와 지자체는 학교 인근에 일방통행 도로를 지정하고 도로 폭을 줄여 공간을 확보, 보도를 만든다. 서울 7곳, 전북 3곳, 경기·부산·광주·울산 각 1곳씩 13개소 12개교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총 31억2000만원을 투입한다.
경찰청은 주민설명회를 거칠 필요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일방통행 검토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서울 강남구 언북초 정문 앞 등 3곳은 학교 부지를 도저히 쓸 수 없거나 대체도로가 없어 일방통행 지정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나 등하교 시간대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간 기관별로 추진하던 통학로 사고 다발지 안전진단은 매년 2~3, 8~9월께 개학기 정부 합동점검으로 통합하며,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정기 점검 의무화도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이 함께 식품·교통·유해환경·불법광고물·제품안전·놀이시설 등 학교 주변 위해 요인을 대상으로 분야별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비롯, 다음 달 초 신학기부터 즉시 적용하는 학생 안전 종합 대책인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 방안'도 교육부로부터 보고 받았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 변경에 따른 적응을 돕기 위해 개학 후 다음달 2~16일 2주 간 학교방역 특별 지원 기간을 운영한다.
앞서 개정한 학교방역지침에 따라 새 학기부터 등교 전 발열검사 의무 조치가 폐지됐다. 전체 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하던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도 유증상자 등으로 대상을 줄였다.
코로나19 기간 교우 생활을 못 해 우울감, 불안감이 증가하는 이른바 '코로나 블루'(blue, 우울)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을 제공하고, 진료비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신건강 위기 학생에게 치료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학교를 통해 교육청으로 신청, 심의를 받아 실비 형태로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진료, 치료비를 합해 특별교부금 총 90억원을 지원한다.
학교폭력 방지에도 나선다.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학급교체, 전학 조치에 대해 삭제를 더 어렵게 했다. 학생부는 상급학교 진학 자료로도 쓰인다.
그동안 학교폭력에 따른 학급교체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지워졌지만 앞으로는 졸업 후 2년간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전학 조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졸업 시 심의를 거쳐 지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졸업 후 2년 동안 보존한다.
학교에서 3월 중 1주일을 학교폭력 예방주간으로 지정, 등하굣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대책 마련에는 학생들도 참여한다. 학생회에서 관련 안건을 만든 뒤, 교직원과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내 자치기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교장이 '불법촬영 없는 학교'를 선언한다.
새 학기부터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거부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권침해로 규정했다. 교육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이에 따른 지침(매뉴얼)을 개정해 안내한다. 대책 마련을 위한 교사 설문조사와 간담회, 토론회를 오는 3~5월 연다.
급증하는 마약사범에 대응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과 협력, 강사를 지원하는 등 교육을 강화한다.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지난 2021년 450명으로, 2012년 38명 대비 약 12배 늘어났다. 지난해 7월까지는 이미 395명이 집계됐다. 마약류 위험성, 최근 실태 정보 등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도 수시로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돌담, 안전진단 D·E등급 위험시설 등 해빙기 취약 시설 안전점검에도 나선 상태다. 기숙사에서는 야간 대피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지진에 대비해 안전체험관을 통한 실습형 훈련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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